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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속보]‘전분당 10조 담합’ 대상 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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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4-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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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그룹 사업본부장이 31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 대표이사와 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김모 전분당 사업본부장(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김모 이사와 함께 대상 임모 대표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열었으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임모 이사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이모 이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두 회사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수사한 5조원대 밀가루 담합, 3조원대 설탕 담합보다 훨씬 큰 규모다.
지난달 23일에는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최근 전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의 소통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경제 전망을 하면서 단선적 메시지보다 낙관·비관 등 다양한 상황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분석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보다 약 20%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과거 “단순한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어 향후 한은의 소통 방식이 주목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6일 ‘불확실성에 직면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진화하는 접근법’ 보고서에서 “최근 몇년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들은 경제전망과 통화정책 대응을 어떻게 전달할지 재검토해야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6~2025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한국은행, 일본은행(BOJ) 등 25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6년에는 대부분의 통화정책 성명서가 불확실성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성명서에서 불확실성 관련 단어 비중이 약 15%까지 상승했다.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연설 중 불확실성을 핵심 주제로 언급한 비중도 약 40% 상승했다.
중앙은행들은 경제 상황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시나리오 분석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은도 지난해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을 분석할 때 크게 기본, 낙관, 비관으로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기점이 됐다. 코로나 이전에는 중앙은행의 약 25% 정도만 시나리오 분석을 발표했지만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약 45%까지 늘었다.
중앙은행이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불확실성 때문에 바뀌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2010년대의 경우 55% 이상이 향후 통화경로 안내를 문장으로 설명하는 서술적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공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20%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점도표 등을 통해 정량적 기준금리 전망 경로를 제시한 중앙은행은 30%를 웃돌았고, 시나리오별 금리 경로를 제시한 중앙은행도 20%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서술적 가이던스의 경우 특정 경제 상황과 명백히 연계되더라도 대중들은 이를 무조건적 약속으로 여기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열심히 조건을 달아서 설명하더라도 시장에선 즉각적 메시지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모든 상황에 맞는 단 하나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앙은행들이 가장 적절한 도구 혹은 도구의 조합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은 총재 내정자도 2024년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시장은 헤드라인에 고착된다. 작은 글씨로 단서 조항을 달아놓을 순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읽지 않는다”며 서술적 가이던스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더 많이 말할수록 시장과의 상호작용은 더 복잡해진다”며 “단순한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 내정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이창용 총재가 도입한 6개월 금리 점도표 공개 방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후보자 입장으로서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시장과의 소통이야말로 통화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경로고,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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