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나락보관소’ 1심 징역···“‘사이버 렉카식’ 행태 방치 안 돼” > 질문답변

수원변호사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나락보관소’ 1심 징역···“‘사이버 렉카식’ 행태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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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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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운영하며 202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상대로 1년간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제대로 처벌받은 가해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자, 김씨를 비롯한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가해자들의 개명 전후 이름과 얼굴 사진, 직업 등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가해자의 연인’이라며 공개하기도 했다. 김씨는 성폭행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해자 신상 공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사적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의 발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된 정보로 인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그 내용이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는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다는 비판 여론이 컸던 점을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김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일부 혐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가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뒤 자수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나락보관소’ 영상을 재가공해 올린 또 다른 유튜버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튜버 최모씨(57)는 지난해 10월15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항소했고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멍게를 2050년 이후 한국 전 해역에서 양식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시마·우럭·전복 등 주요 양식 수산물도 남쪽 바다부터 사라지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양식업 피해액이 최대 1조630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국제학술지 ‘NPJ 해양 지속가능성(Ocean Sustainability)’에 실린 ‘기후변화가 한국 양식업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 추산’(김무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외)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양식업계의 총 피해액은 최소 6898억9900만원에서 최대 1조6301억3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우럭·숭어·참돔·농어·감성돔·돌돔·다시마·김·미역·굴·지중해홍합·전복·바지락·가리비·멍게 등 15종의 주요 양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발생 확률과 생산 가치를 고려해 도별 생산량과 피해액을 산출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어종은 전복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포함된 네 가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SSP1-2.6, SSP2-4.5, SSP3-7.0, SSP5-8.5)를 적용해 분석했다. 2100년에 가까워질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시나리오일수록 양식업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SSP1-2.6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SSP5-8.5로 갈수록 화석연료 사용과 무분별한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연구 결과, 견딜 수 있는 수온 상한선이 낮은 수산물부터 자취를 감췄다. 멍게는 2050년부터 주요 생산지인 경남을 포함해 전국 모든 해역에서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양식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다시마 역시 2050년 이후 인천과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해역에서 양식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온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과 제주 해역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이 지역에서는 참돔·감성돔·전복 양식이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2050년 이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충남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2050년부터 생산량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럭은, 전남과 제주에서는 고배출 시나리오 기준으로 2100년 무렵 양식이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 특산물인 돌돔·김·미역은 SSP1-2.6을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2100년 이전 양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최적 수온 범위가 비교적 높은 숭어·농어·가리비 등은 대부분의 생산지에서 피해 발생 확률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 어종은 단가가 높은 전복이었다.
연구진은 “한국의 가두리양식과 주낙양식은 해수 온도 변동에 취약하다”며 “한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수온 극단값이 확대되고 2010년대초부터 이상 수온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 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지난 53년간(1968~2021년) 약 1.35도 상승해 전 세계 평균 상승 폭(0.52도)의 2.5배를 웃돌았다. 2011~2021년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 피해 중에서도 고수온에 따른 대량 폐사 피해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양식 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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