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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입구까지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란 군 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현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적이 이란의 섬이나 영토에서 지상 작전을 시도하거나 해상 작전으로 이란에 피해를 준다면 기습적으로 다른 전선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예멘과 지부티 사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언급한 뒤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란은 해당 지역에서 위협을 조성할 역량과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어리석은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면, 기존 곤경에 또 다른 해협 문제가 더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 이상이 통과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 항로의 관문인 홍해 남단 입구다. 유럽으로 가는 해상로의 요충지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이란 국경에서 수천㎞ 떨어진 예멘과 지부티 사이에 있다. 그러나 이란은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후티 반군은 이미 홍해에서 선박 공격을 한 전례가 있다.
이란이 실제로 두 해협을 동시에 봉쇄하면 국제 에너지 시장이 추가로 타격을 받고, 물류 비용도 급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며 국제 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9일 장중 배럴당 119달러대까지 치솟았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한 결과 1만5704곳의 불법 시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진행한 재조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관련 조사 건수가 835건으로, 빠진 시설이 많을 것이라면서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행안부와 기후에너지부, 농식품부, 산림청, 국립공원 국장급 관리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간 점검 결과, 지난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만5704곳을 적발했다. 재조사가 끝나는 오는 31일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시설의 현황을 보면 건축물 3105(19.8%), 경작지 2899(18.5%), 평상2660(16.9%), 그늘막･데크 1515(9.6%) 순이다.
행안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 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기관에 제공해 시설물과 인허가 대장을 비교해 확인하도록 했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선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 반대로 정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지방정부에는 포상과 재정적 유인책을 부여해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불법 시설물이 있을 수 있어, 오는 26일부터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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