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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이태원 참사 유족 “청문회서 총체적 부실 대응 드러나…전면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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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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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에 지난 청문회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통해 기존 수사의 한계와 미비점이 확인됐다”며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13일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선 참사 당시 정부, 경찰, 소방 등의 부실 대응 실태가 드러났다.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청문회는 끝났고, 이제 수사가 그 의혹들을 받아 안아야 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재판 중인 인물들에 대한 보완 수사, 청문회 증인들의 위증 여부 확인 이 모두가 검경 합동수사팀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신고 대부분은 현장 출동 없이 허위로 종결 처리됐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직전 서울청 상황회의에서 안보부장에게 이태원에 경비기동대 배치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족들은 행정안전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구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압사 사고를 인지하고도 40여분이 지나서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용산구청의 대응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이후 법령상 의무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았고,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참사 당일 박 전 구청장은 구청 당직근무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진보 단체의 전단지 제거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전후 박 전 구청장이 김종철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족들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재수사와 기소를 요구했다. 최 전 서장은 현장 도착 이후 약 40분간 지휘권을 선언하지 않았고, 중증도 분류나 응급의료소 설치 등 기본적인 응급 대응을 하지 않았다. 최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2024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한 재수사도 요구도 나왔다. 청문회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정차 조치를 조기에 시행했다면 참사를 예방하거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 역시 당시 무정차 요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송 전 역장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관계자와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부실채권 비율은 10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을 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 분 기 말(0.57%)과 유사했으나 1년 전(0.54%)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뜻한다.
부실채권은 16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6조4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13조2000억원), 가계여신(3조1000억원), 신용카드채권(300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4분기 중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은 5조9000억원으로 직전 분기(5조5000억원)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은 4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000억원 늘었고,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1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슷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5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70%로 전 분기 말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으나 1년 전보단 0.0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31%로 전 분기 말과 1년 전 대비 각 0.01%포인트, 0.02%포인트 올랐다.
특히 기타 신용대출 등(0.64%)은 전분기 말보다 0.02%포인트 상승하며 2015년 3월 말(0.70%) 이후 가장 높았다. 1년 전보단 0.08%포인트 올랐다. 신용카드채권 중 부실채권 비율은 1.84%로 전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 내려갔다.
지난해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27조1000억원)보다 4000억원 줄었다. 적립률(160.3%)도 같은 기간 4.5%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국제 정세 불안 요인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을 충분히 반영해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실시간 스마트맵에 인공지능(AI) 대화형 서비스 기능을 도입해 지도 기반 신규 콘텐츠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구축한 용산 실시간 스마트맵은 5분 단위로 유동인구와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 관광정보 등을 지도에 구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는 스마트맵에 AI 대화 기능을 결합해 자연어 질의만으로 정보를 직관적으로 조회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이태원관광특구의 2024년 3월 26일 인구와 2026년 3월 26일 인구를 비교해줘’라고 입력하면, 최저·최고 인구 밀집 시간대 등 관련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
신규 콘텐츠도 추가한다. 구청 소관부서별로 관광명소 소개 모바일 인증 여행(스탬프 투어) 운영·공유재산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지역 내 체육시설 예약 지원 등을 스마트맵에 구현할 계획이다.
구는 “단순한 기능 도입을 넘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기반행정’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선거기간 투표소별 인구밀집도 등 시의성 있는 자료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연계로 구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향후 보안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해 서비스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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