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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사설] 1월 출생아·혼인 두 자릿수 증가, 이 청신호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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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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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혼인 건수도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악화일로였던 출산율이 반등세를 이어가는 건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청신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획기적이고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실행해 나가야 한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1년 전보다 2817명(11.7%) 증가했다. 1월 출생아는 2016년(-6.0%)부터 9년 연속 줄다 지난해 12.5% 늘었고, 올해도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1월 기준 출생아 수도 2019년(3만271명)에 이어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9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증가했다. 데이터처가 2024년 1월부터 발표한 월별 합계출산율이 매달 0.68~0.89명 수준을 오가다 올해 최초로 1명에 육박한 수치를 보인 것이다.
출생률의 선행지표라 할 결혼 건수도 늘었다. 올해 1월 혼인 건수는 2만2640건으로 1년 전보다 2489건(12.4%) 증가했다. 통상 자녀의 학교 입학 시기를 고려해 1월에 출생아가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올 1월이 과거보다 합계출산율·출생아 수가 반등한 건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년 동안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6.8% 늘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0.05명 상승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각종 인구 지표가 반등세를 보이는 건 혼인·출산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육아휴직 등 정책적 요인, 기업들의 지원 확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 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2% 높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또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험관 시술 같은 난임 치료 확대로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이 늘어난 점도 눈여겨볼 요인이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43명에 한참 못 미친다. 해오던 정책은 더 보완하고, 일·가정 양립제도가 사회 전반으로 더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보육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일자리같이 청년들의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난제도 실효적인 방책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올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돈이 빨리 돈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수립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대응체계의 구체적인 형태는 이르면 25일 출범할 예정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TF장을 맡고, 산업통상부·외교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에너지 수급과 물가, 금융시장 안정 등에 공동으로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출퇴근 때 노인 대중교통 무료이용 제한 어떤가”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석탄발전소 3기 폐쇄 계획이 6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위기 기간에 연장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하동화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 등 올해 가동 중단이 예고된 석탄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이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 등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노인도 출퇴근하는 분이 있어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며 대중교통 이용객 분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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