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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단독]“같은 청소 업무인데”···위험수당, 가로청소원만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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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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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환경미화원에게 위험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환경미화수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위탁업체 소속 가로청소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당의 취지와 달리 지자체별 해석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제한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간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도로변과 골목길 등을 청소하는 가로청소 위탁업체 소속 미화원들에게 환경미화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평택·용인·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규정은 “청소차량 상차원 및 운전원에게 환경미화수당 월 15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당 지급 대상이 쓰레기를 싣고 내리는 ‘상차원’과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으로 한정되면서 가로청소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지자체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가 2022년 공문을 통해 “가로청소 업무 역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가로청소원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 같은 지급방침은 제도 취지와 내용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미화수당은 애초 “도로 및 야외에서 야간에 작업을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한 ‘특수작업수당’에서 출발했다. 이후 노동 강도와 위험성이 높은 미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환경미화수당’으로 확대·개편됐고 이 과정에서 주간 근무자까지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규정상 지급 대상이 여전히 ‘상차원과 운전원’으로 한정돼 있어 제도 취지와 실제 적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로청소원은 주로 새벽 시간대 도로변 등 야외에서 근무하며 다른 미화원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와 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위탁업체 소속 가로청소원이 인도에서 작업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가로 청소를 하던 시청 소속 미화원이 과로로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직무 구분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시 위탁업체 소속 미화원 A씨는 “가로청소원은 도로변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차량에 싣는 작업까지 병행한다”며 “차량이나 오토바이와의 접촉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해당 수당은 본래 위험수당 성격이 강하다”며 “가로청소 업무라도 위험한 직무 특성이 인정될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로청소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발하면서 경찰이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성 범죄가 살인 같은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살인사건 중 상당수가 관계성 범죄에서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부천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20여년 간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체포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58분쯤에도 B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경찰에 A씨를 신고했는데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B씨도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경찰은 A씨를 인근 모델로 분리조치만 한 뒤 물러났다. 모텔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일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던 거주지로 향했고, 집 안에서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하려면 형사 입건이 필요하지만, 이전 신고 이력이 없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강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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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사회적 약자보호 주요 경찰 활동’의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6647건, 교제폭력은 8만8394건, 스토킹은 3만1947건인데 같은 해 살인 사건은 768건 발생했다.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은 “실제 유치장 유치가 필요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야 할 정도의 사건이 많지 않다”며 “모든 사건을 살인이 일어날 것처럼 예상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사건을 기준에 놓으면 평가를 달리할 여지가 생긴다. 2024년 발생한 살인 사건 768건 중 선행 원인 행위가 가정폭력인 사건은 93건, 교제폭력은 43건, 스토킹은 12건이었다. 한 해동안 발생한 살인 사건 5건 중 1건(19.3%)의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있다는 의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 활동하지만 관계성 범죄는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안타깝게도 모든 일을 전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최근 사건에서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명확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이지만 당사자들이나 사회가 느끼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극단적 폭력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가능하면 빨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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