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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계획대로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탈원전 기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핵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경직성 문제는 그대로 둔 채,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스스로 거스르는 선언이자, 핵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책임을 방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 검증 없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오히려 지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 건설 강행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탈핵시민행동은 “정부가 실제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AI 산업과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다시 비수도권 지역에 추가로 건설하려 한다”며 “전기는 수도권에서 소비하면서, 위험과 부담은 지역에 전가하는 기존의 불평등한 에너지 구조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실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형식적인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공론화’라 포장하고,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였다”며 “이는 공론화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안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기술교육대는 총점 95.16점을 획득하며 정성·정량 평가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청렴 정책 추진체계와 실행 실적 모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방지 제도 구축, 공공재정 누수 방지 노력,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청렴활동 추진 등 정량 평가 전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체계적인 청렴 관리 수준을 입증했다.
정성평가에서도 기관 특성을 반영한 반부패·청렴 전략 수립과 함께 준법·윤리경영위원회 및 청렴추진위원회 운영, 청렴주니어보드와 청렴간담회 등 참여형 청렴 활동과 의견 수렴 구조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청렴 메시지 정기 전파, 직접 청렴 강의 실시,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100% 달성 등 기관장 주도의 청렴 리더십 역시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앞으로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부패 취약 분야를 세분화하고 실행·모니터링·성과 환류 중심의 청렴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길상 총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단순한 점수 향상이 아닌, 구성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평가 결과와 개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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