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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양육비 등 소득공제, 소득 적은 2030에겐 혜택 제한적국회 예정처 “효과 미미”…복지 등 연계, 재정 투입 확대 목소리구 여야가 6·3 대선을 앞두고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30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이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 재정을 먼저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결혼하면 5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결혼·양육 관련 세제 지원법을 연달아 낸 것이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아동 ISA)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 8세 이상~18세 이하 아동 보호자가 아동 ISA 계좌에 월 최대 20만원을 내면 정...
제주에서 주말에 이어 또 강풍 피해가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4일 모두 19건 강풍 피해가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14일 오후 9시2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오후 2시42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슷한 시간 제주시 우도에서는 간이 전봇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서귀포시 법환동에서는 건물 유리창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이어졌다.제주에서는 주말부터 이어진 강풍으로 사흘간 모두 5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제주기상청은 “당분간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바람이 부는 곳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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