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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경제직필]종목보다 포트폴리오, 주가보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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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3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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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가파르게 오르던 주식이 최근 조정을 받는다. 최근 조정장에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과 손절의 타이밍인지 판단하는 일일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배우는 일이다.
‘무지’로 발생하는 주식투자 실패는 차라리 양반이다. 오히려 어설픈 ‘자신감’이 실패를 넘어 패가망신에 이르게 한다. 뜨거운 시장은 늘 사람을 대담하게 만든다. 오를 때는 내가 종목과 타이밍을 맞혔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흔들릴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여긴다. 상승장에서는 이런 전략이 먹히기도 한다. 그러면 남보다 종목과 타이밍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몇번의 성공은 실력의 증거가 되고, 우연은 통찰로 포장된다. 하지만 급락과 변동성은 그 착각을 무너뜨린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큰 변동성의 몇 안 되는 장점은 투자자의 오만을 깨뜨린다는 데 있다.
주식투자의 정석은 흔히 말하듯 ‘좋은 종목’과 ‘정확한 타이밍’을 찾는 데 있지 않다. 언제 샀고, 어디서 팔았고, 무슨 종목을 먼저 알아봤는지에 대한 무용담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투자 성패를 가르는 것은 그런 영웅담이 아니다. 종목과 타이밍을 맞히느냐보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떤 원칙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투자에 정답은 없다지만 90점짜리 답은 있다. 바로 포트폴리오 투자다.
워런 버핏의 100만달러 내기는 이 단순한 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07년 워런 버핏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S&P500)가 헤지펀드들보다 10년 동안 더 높은 성과를 낼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100만달러 내기를 제안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던 뉴욕의 헤지펀드 운용사,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CIO 테드 사이디스가 이 내기에 응했다. 그러나 그는 10년 내기가 끝나기 8개월을 남겨두고 패배를 인정했다. 뉴욕의 난다 긴다 하는 헤지펀드의 복잡한 투자 전략조차 단순한 지수 추종 인덱스에 콜드게임 패배를 당한 셈이다. 뉴욕의 투자 전문가도 이기지 못하는 시장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버핏이 유언에서 수탁인에게 남긴 조언도 단순하다. 현금의 90%는 인덱스펀드에, 나머지 10%는 단기 국채에 두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기관투자가의 장기 성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던진다. 브린슨 등의 연구는 투자 성과의 큰 흐름이 종목 선택보다 자산배분 원칙과 포트폴리오에서 갈린다는 점을 보여줬다. 대형 기관투자가들의 성과를 뜯어보면, 장기적 자산배분이 성과의 큰 틀을 만들었고, 종목 선택과 타이밍 같은 액티브 판단은 성과를 별로 개선하지 못했다.
결국 주식투자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무지가 아니라 착각이다. 내가 남보다 좋은 종목과 정확한 타이밍을 알아볼 수 있다는 착각이다. 바로 그 착각이 투자를 투기로 바꾸고, 원칙을 흥분으로 대체한다.
정부에도 비슷한 조언을 하고 싶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이 종목과 타이밍을 맞히는 일이 아니듯, 정부에 중요한 것도 코스피 상승 그 자체가 아니다. 주가 상승은 결과적 지표여야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현대 경제학은 금과 은의 보유량이 국부라고 믿던 중상주의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현대 경제학이 말하는 경제적 부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다시 말해 사회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가에 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된다. 그런데 주가 상승이 GDP 상승(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 국내 실증연구를 보면 그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김경아(국민연금연구원), 김경일(KDI) 등의 연구를 보면 주가가 상승해도 유의미한 소비진작 효과가 없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한다. 즉, 금은의 축적 자체가 국부가 아니듯이 주가 상승 자체가 국부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주가 부양이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 개선이다.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 시장이 기업 가치를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은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본배분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다. 반대로 금투세 폐지처럼 자산가격 부양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GDP를 늘리고 국민 후생을 높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이 종목과 타이밍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정책당국에 중요한 것은 주가 부양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주가를 올리는 정책보다, 주가가 오를 만한 경제를 만드는 정책이 훨씬 중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 참여했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이 공론화위의 일방적인 ‘후기 감축형’(볼록)경로 채택에 반발해 동반 사퇴했다. 오는 28일 본격적인 공개 숙의 토론을 앞두고 공론화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청소년기후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녹색연합 등 8개단체 소속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8명을 포함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워크숍에서 340명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감축 경로 선택지 가운데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기 감축형은 초기에는 감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배출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의 볼록형 배제 권고를 뒤집고, 시민대표단의 문항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볼록형 감축 경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한 8명은 공동 성명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나”라며 “볼록경로를 주장하는 일부 산업계와 정치인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볼록형 경로는 지난해 정부가 채택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감축 경로와도 맞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유엔에 제출했는데, 하한선으로 제시한 53% 감축은 선형 감축경로에 해당한다.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볼록 경로를 택한다면, 정부의 기존에 제출된 2031~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볼록형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의제숙의단은 볼록형 경로의 위헌 소지 등 문제점을 지적한 항의 서한을 공론화위에 전달하소, 11일 공론화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는 시민의 의견이 무엇이든 입맛대로 이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표단의 공개 숙의 토론은 오는 28·29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KBS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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