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마두로(가운데)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 AP연합뉴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형사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마두로 대통령 측의 공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열린 두 번째 심리에서 마두로 측 변호인단은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로 인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상황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마두로 바다이야기부활 부부는 자비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국선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베네수엘라 정부 자산을 동결하면서, 정부 자금을 통한 변호사 비용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바다이야기룰 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제재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따른 조치이며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마두로 부부가 베네수엘라 국부를 약탈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자금 사용은 제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소 기각에는 선을 그었다. 릴박스 그는 “헌법상 가장 중요한 권리는 자기 방어권”이라며 피고인의 변호권을 강조했지만 변호사 비용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검찰을 향해 국가 안보 우려의 구체성을 따져 묻는 등 제재 논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의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음 심리 일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마두로 부부는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에서 미군 작전으로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뒤 뉴욕 브루클린 연방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미국 검찰은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반입 공모, 불법 무기 소지 등 4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마두로는 앞선 첫 심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바다이야기하는법 마두로는 베이지색 죄수복을 입고 통역용 헤드폰을 착용한 채 재판을 지켜봤다.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의 마두로는 심리 과정에서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 종료 직후 두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층을 의식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재판에는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도 함께 출석했으며 변호인 측은 심장 질환을 이유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 밖에서는 찬반 시위가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마두로 석방을 요구하며 미국의 개입을 비판한 반면, 다른 시위대는 처벌을 촉구하며 맞섰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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