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2016년 당시 군인이었던 남자친구 트리만 딜론에게 살해 당한 영국 여성 앨리스 러글스


적과 무장 충돌에 대비한 ‘살인 훈련’을 받은 영국의 고위급 정예 부대원들이 아내나 여자친구를 상대로 전투 기술을 동원한 성폭행·폭행을 저질렀으며 국가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 단체인 서바이버 패밀리 네트워크는 최근 바다이야기온라인 보고서를 통해 유사시 적을 살해하도록 훈련받은 군인들이 무자비한 훈련 기술을 아내와 연인에게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 실린 52건의 사례는 ‘살인 훈련’을 받은 정예 부대원들이 피해자에게 목 조르기나 구속 등 군사 기법을 이용한 고문, 강간, 전투 무기로 위협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까지 학대 릴게임황금성 해 영구 장애를 입힌 사례도 있었다.
정예 부대 소속의 군인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학대를 받은 한 여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그는 단체 측에 “남편이 현관문에 사제 폭발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했다. 전투용 칼과 원격 감지기를 집으로 가져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성은 특수부대 소속 바다이야기게임장 군인 남자친구에게 과도한 목 졸림을 당한 뒤 뇌졸중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문제의 군인은 엄지손가락으로 여자친구의 눈을 강하게 누르는 등 고문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다.
단체와 인터뷰한 한 여성은 “내 파트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다”면서 “전장에서 훔친 무기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내게 성적 및 신체 골드몽게임 적 학대를 가할 때 사용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군사 경찰, 학대 신고 배제” 주장
상당수의 피해 여성은 영국 국방부 복지 서비스와 왕립 군사 경찰에 성폭행과 학대, 고문 사실을 신고했지만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여성은 복지 담당 직원으로부터 “우리 병사들을 보호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라며 황당한 논리로 피해자들 바다이야기 의 입막음을 시도했다.
보고서는 “군 측은 가정법원과 형사법원에 회부된 학대 혐의자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물 평가서를 제출해 혐의자들을 보호하려 한다”면서 “이는 판사들이 혐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방부는 2024년부터 군인들의 가정 폭력 대응을 위한 특별 계획을 실시해 왔으며, 여기에는 가정 폭력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부대 전체가 인지하도록 교육해야 하고 피해자에게는 그에 맞는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당시 군인이었던 트리만 딜론(사진)은 여자친구인 앨리스 러글스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계획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 보고서를 작성한 민간 단체의 주장이다.
나탈리 페이지 서바이버 패밀리 네트워크 이사는 “이번 보고서는 전장에서 침실에 이르기까지, 군대의 만연한 폭력 패턴과 문화를 폭로한 것”이라면서 “군 고위 간부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스캔들에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군대가 군인의 범죄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은폐를 의미한다”면서 “단순히 학대 행위뿐 아니라 엘리트 제복을 입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폭력을 휘두를 때 그 시스템 자체가 무기가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계급이 높을수록 그들의 ‘칼날’은 더욱 치명적이다. 군 시스템은 그들의 용맹함을 존경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리한 판결 위해 제복 입고 법정 출석
이번 보고서는 단체가 지난 2년간 군인의 아내와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피해 여성 9명의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55%는 가해자가 가정법원 소송에서 지휘관의 지지 서한을 제출하거나, 계급을 이용하기 위해 제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답했다.
데일리메일은 “군인의 가정 폭력에 관한 통계와 군대 내 범죄율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도 “일반 인구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증거에 따르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규군 병사 중 12.4%가 파병 후 몇 주 안에 신체적 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인구의 가정폭력 발생률(8%)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2024년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관련된 가정 폭력 사건 중 군 검찰청에 회부된 것은 단 37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7건만 기소됐다.
영국 기반의 독립 온라인 저널리즘인 오픈 데모크라시(openDemocracy)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군사재판에 심리된 강간 사건 93건 중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27%에 불과했다. 민간인 강간 재판에서는 75%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방부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군대 법안의 조치 강화,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전담반, 피해자 증인 지원 부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