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수입선 없는데…” 산업계, 홍해 봉쇄 우려에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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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28일(현지시간) 미국·이란 전쟁 참전을 선언하자 국내 정유사 발등에 또 불이 떨어졌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점거 이후 원유 수입 우회로로 활용해온 홍해마저 봉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화할 경우 유가 상승은 물론 나프타 등 석유화학 기초 원료 수급 차질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홍해 봉쇄 위기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홍해를 통한 원유 수입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했었다”며 “현재 안전한 대체 수입선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등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주요 원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홍해를 대체 경로로 활용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1200㎞ 길이 송유관(파이프라인)을 이용해 동쪽의 원유를 서쪽으로 옮기면 이를 홍해 연안 도시 얀부에서 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는 현재 하루 약 440만배럴의 원유를 얀부항에서 선적하고 있다. 전쟁 발발 전 200만배럴 수준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가 얀부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향후 500만배럴까지 선적량을 늘릴 계획이다.
문제는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틀어쥐면 얀부항을 출발한 선박이 홍해를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 못지않은 교통 요충지로 꼽힌다.
정유업계 다른 관계자는 “원유 수입 경로는 기밀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가장 먼저 선택한 대안이 얀부항”이라고 말했다.
홍해 봉쇄는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제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에 따르면 홍해 봉쇄가 실제로 이뤄지면 전 세계 하루 원유 공급 차질 규모는 현재 1000만배럴에서 1700만배럴로 늘어난다. 유라시아그룹은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해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12%가 통과하는 항로다. 앞서 후티 반군은 2023년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 당시 홍해를 점거하고 민간 선박을 공격한 바 있다.
당시 홍해가 봉쇄되면서 각국 선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까지 돌아가야 했다. 희망봉으로 우회하면 항해 일정이 길게는 보름 정도 더 늘어난다. 연료비와 보험료 등이 올라 전체 물류비가 폭등할 수도 있다.
이미 흔들린 나프타 공급망에도 추가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시장분석업체인 이거스는 후티 반군이 2024년 1월 나프타를 실은 영국 국적의 선박을 공격했을 당시 “아시아의 나프타 공급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선박 상당수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 홍해에 진입한 뒤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빠져나간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나프타 수입량에서 유럽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9%(95만8081t)에 달한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중동산 나프타든, 유럽산 나프타든 가릴 처지가 아니다”라며 “홍해까지 막히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LG화학의 전남 여수산단 내 NCC(나프타분해센터) 2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롯데케미칼은 지난 27일 여수공장 전체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일본에서 안보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해마다 확대됐으며,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쿄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안보 관련법제가 시행된 지 만 10년째가 되는 29일 이 법으로 인해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무력 행사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의 안보 관련법제는 2015년 신설된 국제평화지원법과 개정된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헌법 위반으로 여겨졌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과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최근 안보 관련법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부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자위대 개입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일본에 전화가 미칠 가능성이 불투명한 단계에서, 자위대가 무력 행사를 단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존립위기사태란 미국처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도쿄신문은 “안보법 제정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태대처법을 개정해 존립위기사태를 신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군함을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은 자위대 파견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시켰다. 지지통신은 “이란 상황이 2월 말에 급격히 악화되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존립위기사태의 최초 인정이 논의됐다”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이란 정세를) 존립위기사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수면 아래에서 시뮬레이션 했다”고 이날 전했다.
현재 다카이치 내각은 이란 정세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전투 종료 후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일본의 안보 관련법은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쿄신문은 안보 관련법은 미군 등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 활동을 둘러싸고도 많은 제약을 없앴다면서 이 법 시행 이후 자위대가 ‘후방지역’이 아닌 ‘실제 전투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현장 외’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도쿄신문은 이로 인해 “자위대가 돌발적인 전투에 휘말릴 위험이 현격히 높아졌다”면서 “군사적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미군 등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위대는 2017년 처음 미군함을 방호한 바 있으며, 이후 대상을 호주군, 영국군으로 넓히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영국 해군 항공모함을 처음으로 경호하기도 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도쿄신문은 미일의 군사적 일체화로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안보 관련법 국회 심의 전부터 지적돼 왔다면서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미군기지가 있는 나라들이 보복을 당함에 따라 이 같은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국제 정세의 불투명성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일본 국회가 자위대 활동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존립위기사태의) 인정 여부는 정부의 재량이 크며, 야당에서는 (사태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 관련법 제·개정을 앞두고 있던 2015년 9월 당시 연정을 이루고 있던 자민당·공명당은 ‘국회가 민주적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자위대 활동을 감시·검증하는 국회 조직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는 야당인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를 충분히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교도통신은 자위대 해외 파견의 원칙인 국제법상의 정당성 확보 등이 자위대 (이란) 파견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미국이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과 기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집권 자민당은 이 법의 방향성을 묻는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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