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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까지 충남 서부와 전라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5㎝, 제주도 중산간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안팎이다.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3도, 인천 -7.6도, 수원 -7.7도, 춘천 -12.5도, 강릉 -4.2도, 청주 -6.0도, 대전 -6.9도, 전주 -6.7도, 광주 -4.5도, 제주 1.7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울산 -2.9도, 창원 -2.6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 현안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제9기 새만금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과 재생에너지 거점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이 향후 사업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향후 2년간 활동할 제9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위원장을 맡았으며 공동위원장에는 김홍국 하림지주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9기 위원회는 기존보다 ‘투자유치’와 ‘환경·해양’ 분야 비중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 지역에 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투자유치 분야 위원을 3명으로 늘렸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존의 균형을 위해 환경·해양 분야 위원도 4명으로 확대했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은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장, 권봉오 국립군산대 교수, 김지현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실장 등 11명이다. 이상호 유창E&C 부회장 등 4명은 연임됐다.
제9기 위원회가 마주한 과제는 만만치 않다. 위원회는 내달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남북 3축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메가 샌드박스 지정 여부 등 민감한 현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개발과 보존 간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만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 주요 현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도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위원회는 2009년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의 새만금 사업 심의·조정 기구 역할을 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새만금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는 가운, 9기 위원회가 단순한 심의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9기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2028년 1월 26일까지이며 위원회는 오는 2월 새만금 현장에서 열리는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재판부 “포괄적 대가관계 충분”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지적샤넬백 1개·목걸이 1개 ‘유죄’통일교서 추진하는 현안 관련정부 지원 필요 언급한 점 ‘근거’윤영호·권성동도 나란히 실형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통일교의 청탁에 관한 인식과 알선 명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며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김 여사가 받았다가 돌려준 샤넬 가방의 가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투 트랙’으로 접근했다고 봤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알선 행위를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과 인삼차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전성배 등을 통해 통일교에서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원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정부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가방 수수 이후 피고인은 윤영호와 전화하며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 등을 언급했다”며 “이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김 여사가 2022년 4월 받은 샤넬 가방은 알선 명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 3월30일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통화했다”며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이런 판단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선고에도 연결됐다. 같은 재판부는 김 여사 선고 공판 뒤 열린 윤 전 본부장,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위법수집증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 1억원 사진 등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증거들은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큰 거 1장 서포트’ 메모를 비롯한 핵심 증거들을 줄줄이 유죄 증거로 인정하며 권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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