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막대한 혈세 동해 심해에 가라앉아”···권향엽, ‘대왕고래 방지법’ 대표 발의 > 질문답변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막대한 혈세 동해 심해에 가라앉아”···권향엽, ‘대왕고래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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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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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내 자원 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국석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대왕고래 방지법’을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변경, 자산 변동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전 해외 자원의 탐사·개발 사업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탐사·개발 사업이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부실 검증, 평기 기관·자문단 구성의 공정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내 자원의 탐사·개발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규정해 이해 충돌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앞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출발점인 유망구조 평가를 연 매출 3000만원에 불과한 액트지오가 맡았다. 석유공사는 2차례 평가에 대한 용역비로 액트지오에 약 43억원을 지급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검증한 해외 자문단은 액트지오 설립자와 전 직장 동료였고,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과는 학연으로 얽혀 있었다. 국내 자문단 역시 석유공사 동해탐사 총괄과 논문 공동저자로 연결돼 있어 ‘석유 카르텔’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석유 카르텔이 끼리끼리 검증한 윤석열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으로 막대한 혈세가 동해 심해에 가라앉았다”며 “깜깜이 자원개발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전검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직장을 그만둔 한국 청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1년7개월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렵게 취업 문턱을 넘고도 첫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청년들의 ‘조기 퇴사’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9.2개월이었던 근속 기간은 지난해 18.4개월까지 단축됐다.
반면, 첫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근속 기간은 같은 시기 42개월에서 44.7개월로 오히려 늘어났다. 청년의 직장생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소요된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3.0%에 달했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이나 ‘중고 신입’을 선호하면서 첫 직장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취업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취업 기간 1년 이상인 ‘장기 미취업’ 비중은 지난해 22.6%에서 올해 30%로 급증했다.
특히 청년들의 향후 고용 경로를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첫 직장의 고용 형태’다.
첫 직장에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입사한 청년 중 현재도 계약직에 머무는 비중은 34.5%에 달했다. 이는 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계약직에 머문 청년(18.7%)의 2배가량인 수치다. 특히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한 청년의 81.3%는 현재도 정규직을 유지했다.
현재 미취업 상태에 놓인 비율 역시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첫 직장에서 계약·임시직이었던 경우 미취업 비중은 42.1%였지만, 정규직이었다가 미취업 상태가 된 경우는 3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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