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는 문으로? 당기는 문으로?···4년 전 단종됐는데 편의점 상비약? > 질문답변

미는 문으로? 당기는 문으로?···4년 전 단종됐는데 편의점 상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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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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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과 실생활에서 서로 충돌하는 규제들과 낡은 제도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부처 간 상충되는 규정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문’과 관련한 규제를 꼽았다. 고압가스를 다루는 한 기업이 문을 설치하는 데 두 개 규정을 따라야 했는데 이 두 개 규정이 서로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어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현행 고압가스 저장소의 문은 가스누출 확산 방지를 이유로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기도록 만드는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과 신속한 탈출을 위해 문을 바깥쪽으로 밀도록 만드는 규정(산업안전 관리 규정)이 충돌하고 있다. 이 기업은 이 때문에 “출입문 50여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산업단지 창고임대 요건의 합리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 설치하거나 별도 필지에 창고를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다. 기업 관계자는 “산업단지 제조 기능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기업의 생산 확대와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빈 공장을 방치하고 기업 물류비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입주기업이 자사 완제품 보관 용도로 추가 창고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기존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해달라고 건의서는 요청했다.
민생과 직결된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4년째 단종된 어린이 해열제 대체 품목 재선정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전자화 등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심야나 공휴일에 24시간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지정된 13개 편의점 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 80㎎과 160㎎ 제품은 2022년 생산이 중단됐다. 서울의 한 부모는 “생산 중단된 품목은 신속히 대체 품목을 재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상 서면 통지가 원칙인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전자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명부에 e메일 기재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과 관련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이격거리 기준의 선제적 정비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 자율 권한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이종명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급 규모로 출범하고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이 본격화하는 만큼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며 “대한상의는 AI 규제지도 시스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를 발굴해 새로운 설루션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쟁 중인 미국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란 내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특히 NPT를 무시해온 이란이 부의장국에 선출된 것은 조약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의 선출이 ‘NPT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호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했다.
이란은 여 차관보 발언을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레자 나자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을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자 핵무기를 계속 확대·현대화하는 나라”라고 비난했다.
이번 회의에서 NPT 당사국은 34개 부의장국 중 하나로 이란을 선출했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의 ‘비동맹 및 기타 국가 그룹’(NAM) 추천 몫의 부의장 후보국이었다. 회의 의장을 맡은 도흥비엣 주유엔 베트남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평가회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NPT 가입국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의제로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2일까지 열린다.
미국과 이란은 같은 날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등 해양 안보 관련 공개토의에서도 충돌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을 ‘범죄자’ ‘해적’이라 비난하며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불법이라며 맞섰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의 ‘불법’ 공격, 이란 선원 억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영해 내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한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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