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체 대표, “귀국해라” 협박한 대표 아내 검찰 송치 > 질문답변

용인강간변호사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체 대표, “귀국해라” 협박한 대표 아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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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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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60대)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아내를 협박 혐의로, 해당 업체 간부 C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B씨(40대)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B씨를 협박해 귀국을 종용한 혐의를, C씨는 2년 전 또 다른 이주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범행 당일인 지난 2월 20일 오후 8시9분쯤 B씨를 데리고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으로 갔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자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지인들과 에어건으로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또 “다른 병원에 데려가겠다”며 현장 상황을 종결시킨 뒤, 중상인 B씨를 병원이 아닌 숙소에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내는 B씨가 미등록 이주민인 점을 들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잡혀갈 수도 있다”고 귀국 종용과 함께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부인 C씨가 2024년 5월쯤 또 다른 이주 노동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포착해 상해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경찰관 배정,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조처를 했다”며 “B씨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되면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통제 정보와 우회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지하차도 통제 정보를 지도·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서울(73개)과 대전(22개) 지역의 지하차도 83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 뒤 보완을 거쳐 내년 1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확대됐다. 하지만 진입 차단시설이 가동돼 지하차도가 통제돼도 운전자들이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운전자는 통제 정보와 우회 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급하게 경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지방정부,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가 협력한다. 민간 참여사는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현대차‧기아(커넥티드카서비스), 아이나비, 아틀란 등 6개 업체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관련 기관·업체와 함께 서비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 차단시설 작동 정보 전송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는 현장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통제 정보를 전송한다. 이 정보가 경찰청을 거쳐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위험 상황에서의 지하차도 통제 정보가 실제 운전자의 도로 우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 데이터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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