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의혹’ 중 김병기 차남으로 수사력 모으는 경찰…신병확보 가능할까 > 질문답변

‘13개 의혹’ 중 김병기 차남으로 수사력 모으는 경찰…신병확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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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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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받는 ‘13가지 의혹’ 중 차남 편입·취업 특혜 수사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고 김 의원과의 직접 연관성이 있는 데다, 비슷한 사례로 참고할 법원 판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 의혹을 규명해 김 의원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1일 김 의원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중단을 요청하면서 5시간 만에 끝났고, 조서 날인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4차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의 편입 및 취업 특혜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자택과 차량을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차남 자택도 대상에 포함했지만, 차남을 겨냥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차남은 이번엔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차남은 숭실대 편입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취업 특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도움을 받아 한 중소기업에 위장 취업했고, 그 덕에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할 수 있었단 것이다. 사업체 취업 뒤 차남은 출근하지 않고 헬스장 등을 다녔단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 김 의원이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원이 측근인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보좌진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 등에게 숭실대 편입을 주선했단 것이다. 또 사업체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김 의원이 이 업체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지난 1월 이 업체 대표 A씨도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김 의원이 차남의 빗썸 취업에 개입한 정황도 여럿 나왔다. 김 의원은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2024년 이재원 빗썸 대표와 만난 뒤 빗썸이 김 의원의 차남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게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의원이 받는 13개 의혹 중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나 쿠팡 고가 식사 접대 의혹처럼 김 의원이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모호하거나 법적 처벌이 어려운 사안들도 있어 경찰은 일단 차남의 편입·취업 특혜 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녀 채용이 뇌물로 인정된 정치인 선례도 있다. 2020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 비리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 딸을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 수사에서는 여전히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와 이지희 동작구의원이 김 의원에게 전달될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와 이 구의원 등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사진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확정판결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가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결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헌재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0시10분 온라인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국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법에 규정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훌쩍 넘겼다. 모하메드 측은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30일은 특히 외국인이)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고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1970년대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그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에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유족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는 중요한 쟁점”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정부”라고 적었다.
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에 6개월만 인정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됐고 이번에 복무 기간 전체로 한 단계 더 늘어났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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