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정봉주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정 전 의원과 양 씨는 2024년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경쟁자였던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 릴게임하는법 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카드뉴스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의원 등은 "카드뉴스에 해당 표본층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지는 않아 여론조사 왜곡 공표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다이야기사이트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 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며 "그 왜곡된 여론조 릴짱 사 결과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최종심인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정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18·19조는 "선거범으로 100만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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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