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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혁기의 책상물림]새옹지마와 전화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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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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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며칠 전 마이애미로 짧은 출장을 떠날 때만 해도, 미국 동부 지역의 눈 폭풍으로 발이 묶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플로리다 대학에서 바쁜 일정을 겨우 마친 뒤 잠시 짬을 내어 따사로운 풍경을 거닐던 오후 갑자기 휴대폰 문자가 날아왔다. 경유지인 애틀랜타 사정으로 항공권이 취소, 연기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일방적으로 통보된 돌발 상황에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일행 중에 단순한 실수로 서부 지역의 솔트레이크를 경유지로 발권한 분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더 안 좋아서 본래 실망했지만, 눈 폭풍에 영향받지 않고 귀국할 수 있게 되자 나머지 일행의 부러움을 샀다. 반면 귀국 일정이 부득이하게 지연된 덕분에 필자는 하루를 온전히 비워서 미국의 땅끝이라고 일컫는 키 웨스트를 방문할 수 있었다. 헤밍웨이의 흔적이 남아 있는 멋진 섬이다. 정상적으로 귀국하게 된 분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했음은 물론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필자는 17시간째 마이애미공항에 있다. 소지인 불명의 가방이 발견되어 공항 전체가 정지되었고, 탑승 대기 중이던 모든 승객이 다 밖으로 나갔다가 상황 종료 후 다시 수속을 거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탓이다.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륙이 지연되어 경유 항공 시간을 맞출 수 없게 되었다. 키 웨스트의 추억은 어느새 잊혀 버리고, 귀국 후 일정에도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말았다. 취소와 재발권을 거듭하는 불확실성 속에 그저 무사 귀국만을 바라는 마음이다.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좋은 일도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는 깨달음을 우리는 새옹지마라는 고사성어로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권면, 혹은 곤경에 처한 이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전화위복 역시 유사한 의미로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결과에 순응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새옹지마와는 달리, 이는 나쁜 상황을 좋은 결실로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능력을 이르는 용례에서 유래한다. 이국의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상 이변이나 공항 해프닝보다 어쩌면 더 큰 인적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에 다시 민주주의가 전화위복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염원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에 맞서 복귀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치적 활로를 찾기 어려운 중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된 지 약 4시간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의원 10명가량이 현장을 지켰고, 한 전 대표 지지자 100여명이 소통관 로비에 모여 “진짜 보수 한동훈”을 연호했다.
한 전 대표는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이나 무소속 출마 등으로 정치적 복권을 노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어느 쪽도 순탄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명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승소 시 당에 즉각 복귀할 수 있으나 패소 시 부담이 크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당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복당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실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 역시 변수와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낙선 시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체급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만약 보수 표심이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로 분산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진영 내 배신자 프레임이 강해질 위험도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에서 3자 대결 결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한 전 대표는 한동안 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지역 중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생기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이나 경기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는 방안도 있으나 친한계 의원 상당수가 탈당 시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인 만큼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지지층을 결집하며 후일 도모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듣는 행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는 31일 국회 앞에서 제명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재편될 경우 한 전 대표 복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원게시판 논란과 장동혁 대표 단식 국면 등에서 한 전 대표가 보인 태도에 반감이 있는 당원이 적지 않아 지도부와 상관없이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흑자 폭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102조8585억원, 총지출이 102조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5년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치인 30조2217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건보 당기수지는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4년 1조7000억원, 2025년 5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 수입의 핵심인 직장보험료 증가율은 경기 둔화와 가입자 증가세 정체로 2024년 3.8%에서 2025년 3.5%로 낮아졌다.
지난해 총수입 중 정부지원금은 12조4913억원을 차지했다. 정부지원금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외에 국가가 건보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 10조6000억원 상당,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3255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건보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63억원(5.1%) 증가했다. 특히 환자 진료 등에 쓰이는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7조8965억 원(8.4%)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를 확산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저출산·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줄고 쓸 사람은 많아지는 구조적 위기 상황은 변하지 않은 만큼 지출 효율화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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