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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간 것을 두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회귀 발표에 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복지부는 17일 기자단에 낸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의대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0개 의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 조치를 두고 환자단체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교육부의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원점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민과 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시행되고, 유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특별법 제정 환영문을 내고 “참사 100여 일 만에, 역대 유사 법안 중 가장 신속하게 제정된 데다 유가족 등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가 깊다”며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도 사고 수습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면서, 힘든 시간 속에 보여준 용기와 의지는 특별법 제정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 재단·사단법인 지원, 상처받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이 지급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 수준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희생자 자녀의 경우 영유아부터 대학 졸업 시까지의 교육비, 최대 1년간의 치유휴직 보장, 일상생활돌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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