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여성농민의 일, 밥 먹고 사는 모든 이의 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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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이 지나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론도 다르지 않다. 여성농민은 농작업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농사일에 체력 부족’(36.4%),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32.2%), ‘농기계 사용 어려움’(12.1%) 등 노동 부담 문제를 꼽았다. 43년 전에 새댁 소리를 들었을 여성농민은 이제 초고령 농민이 되어 육체적 고통은 깊어졌건만 도농 간 소득격차는 당시보다 더 벌어졌다. 농업 기술도 1980년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수확 작업과 잡초 관리, 수확 후 관리, 파종과 아주심기 등 사람 손을 타야 하는 노동집약적 작업이 여성농민들의 주요 업무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반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농지도 없고, 어떤 작물을 심어 수익을 올려야 할지 결정하는 농업경영 참여 비율은 39.6%에 그친다. 농업 노동의 절반을 떠맡고 가족과 마을을 살피는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져도 여전히 지위는 낮은 여성농민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기에 1980년에 질문도 하지 않았던 기후위기 문제까지 덮쳐 농촌 여성의 삶을 옥죄고 있다. 여성농민의 문제는 도농 간 차별, 농촌 내 성차별, 빈곤 문제까지 뒤엉켜 있어 세밀한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그 첫걸음으로 정부에 여성농민 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하라 오래도록 외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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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성과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여성정책과로 개편되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폐지해버렸다. 거저 얻어낸 것도 아니고 여성농민들의 투쟁으로 이룬 성과건만 정권의 비위에 맞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농민 업무를 전담할 ‘농촌여성정책팀’이 생겼다. 다만 한시 조직이어서 정권 성향에 따라 언제든 없애버릴 임시정류장 같았다. 결정적 실책은 정책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돌아가게끔 해야 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의지를 북돋지 않아 지역 기반이 취약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 들어서 농촌여성정책팀 인력을 줄이고 농촌 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양성평등계’마저 없애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무지렁이로 여겼던 여성농민들이 민주주의와 평등한 세상을 이룩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여서였을까. 내란 세력은 권력을 잡은 시기 내내 성평등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서 치워버리는 일에 골몰했다.
다행히 지난 연말 농식품부 내 농촌여성정책팀이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돼 전담인력도 7명으로 늘고 양성평등계도 일단 복원됐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인력을 늘리는 일에 난색을 보였다는 후문이지만 남태령 투쟁에 힘입어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 지자체에 농촌여성 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여전히 확실치 않고 과거 정부처럼 서류만 내려보낼까 걱정이다. 자체 역량이 달리는 지역을 다그치기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정말 잘해보자는 결의가 지금으로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 돈과 시간을 들여 좋은 정책을 짜내도 지역으로 스며들도록 길을 닦지 않는다면 결국 캐비닛 서류로나 남을 뿐이다. 영농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여성농민들을 지원하고 평등한 농촌에서 건강을 지키며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정책과 꼼꼼한 실무가 맞물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민 먹거리 보장의 첫걸음이다. 나라의 밥줄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농민의 일은 밥 먹고 사는 모든 이의 일이다.
▼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1일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라며 오는 6월 강원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려운 결단에 고맙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강원도는 제게는 땀과 눈물이 있는 곳이다. 고심도 깊었고 아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지난달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청와대 정무수석을 사퇴한 우 전 수석과 함께 민주당 강원지사 경선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이 전 지사는 지난달 라디오 방송에서 “하루에도 출마해달라는 전화가 한 50통씩 강원도에서 온다”며 출마를 고민해왔다.
이 전 지사는 이날 “미·중 패권 전쟁과 세계질서 재편기에 살아남으려면 ‘분열 없는 나라’가 돼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집권 민주당의 강고한 단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저부터 단합의 실마리를 풀겠다. 승리의 길에 밀알이 되겠다”며 “강원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승리하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2024년 총선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이 전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전한 종로 대신 험지인 부산에서 도전했듯이 저도 더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며 “바보 노무현과 함께했던 이광재가 바보의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이 전 지사의 불출마 선언 후 페이스북에 “이 전 지사께서 어려운 결단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저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준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진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 결단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만남이 성사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서다.
이날 갈라 행사는 이건희 컬렉션 첫 해외 순회 전시의 폐막을 기념해 열렸다. 이건희 선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국가에 기증한 미술품·문화재를 모은 이건희 컬렉션은 지난해 11월부터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관람객을 만나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러트닉 장관이 이 회장에게 다가가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행사 성격상 오랜 대화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상호관세 재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이뤄진 만남인 만큼 관세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러트닉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축사자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에는 정부의 캐나다 방산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특사단에 합류했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이날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산업계 긴장감이 높아진 뒤 이뤄져 특히 눈길을 끌었다. 지난 16일에는 러트닉 장관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며 사실상 한국 반도체 업체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정·재계 인사,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문화계 인사 등 총 27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정계에서는 러트닉 장관을 비롯해 로리 차베스-디레머 노동부 장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제리 양 야후 공동창업자, 개리 디커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최고경영자(CEO)의 모습도 보였다.
삼성 총수 일가도 총출동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이 회장의 딸 이원주씨가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전시를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선보일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이 서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개막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에는 이날까지 6만1000여명이 다녀갔다. 다음달 1일 폐막 때까지 누적 관람객은 6만5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는 오는 3~7월 시카고박물관, 9월~내년 1월 영국박물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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