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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고환율 탓 연내 투자 ‘적신호’한국 정부에 우회적 불만 표시
자국 내 정치적 위기 돌파 카드관세 위헌 판결 대비용 해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절차 승인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올해 안에 가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현재 미국 측의 입장을 파악 중이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인상하는 이유로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협정 승인 지연을 들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고는 올해 안에 한국의 대미 투자 집행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최근 고환율 때문에 대미 투자의 연내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연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올해 상반기 중에 집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5일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대미 투자액 조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이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대미 투자 성과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도 말했다.
미국 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리더십 위기에 처했다. 남시훈 명지대 교수는 “이민단속국 문제 등 대내적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자 시선을 외국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쿠팡 이슈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2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다음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위헌 판결로 관세 정책의 효력을 잃기 전에 상대국을 압박해 추가 실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쥐어짜기 전술’을 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경우 갈등이 일정 부분 봉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으론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더 공세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한국이 통과 지연 작전을 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이 만족할 만한 법안이 통과되면 상호관세나 자동차 관세도 15%로 다시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양국이 대미 투자는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전제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지금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200억달러를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미국에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미국의 북한 비핵화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이 최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SS)와 국방전략(NDS)에 북한 비핵화와 확장억제 언급이 없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빠진 것은 큰 정책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확장억제와 비핵화에 관해서 기조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얘기를 들었다”라며 “우리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핵무기 생산을 어떻게 중지시킬 것이냐, 그러고 나서 감축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것의 목표는 비핵화”라며 정부의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를 맨 먼저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핵 없는 한반도’ 등으로 순화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자는 데 한·미 간 이견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후로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을 두고 “중요한 계기”라며 “외교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핵잠) 추진과 관련해 내부 역량 평가를 마쳤고 미국과 다음달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협상팀이 2월에 올 가능성도 있고, 만약 일정이 어렵다면 우리가 갈 계획도 있다”라며 “우리는 가급적 빨리 협상을 마치고 건조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0년대 후반에 건조를 시작한다는 데 미국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잠 관련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우리가 명쾌하게 설명했다”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판에 어떻게 우리가 안 하겠냐(고 설명했고), 여기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관련해 실제 관세가 25%로 올라가면 합의를 파기한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미국 일각에서 팩트시트 이행이 늦는 게 아니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그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면서 미국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라며 “이런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이러한 기류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SNS 발표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이를 발표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가 잡아낼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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