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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차 타면 20분이면 가는데 누구는 지역의사, 누구는 일반전형한다면 누가 후자를 선택합니까. 당연히 최상위권은 고등학교 선택할 때 ‘(경기도로)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겠죠.”
서울 송파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정윤섭씨(48)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도입되는 의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 정씨가 살고 있는 송파구 방이동에서 잠실대교를 건너 강변북로만 타면 곧장 서울 경계를 넘어 경기도 구리시에 도착한다. 구리시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관내 고등학교를 나온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에게 경기·인천 지역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곳이다. 정씨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제일 공정한데 주소로 뽑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사니 뭐니 복잡하게 아이들만 괴롭히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에서 10년간 의사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첫 입시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몇 명을 어떻게 뽑을지 구체적인 수치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서울 지역 학생들은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0년 의무복무 후 지역 정착 요인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전학 등 의대 입학을 위한 편법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역 의대가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 학생을 모집정원 내에서 별도로 뽑는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를 지원받는다.
정부가 지난 1월 20일부터 입법 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면 총 40개의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이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전체 정원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게 된다.
경기·인천(가천대·인하대·아주대·성균관대·차의과대), 대구·경북(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부산·울산·경남(부산대·고신대·동아대·인제대·울산대·경상대), 대전·충남(충남대·건양대·을지대·단국대·순천향대), 충북(충북대·건국대), 광주(전남대·조선대), 전북(전북대·원광대), 강원(강원대·한림대·연세대·가톨릭관동대), 제주(제주대) 등 9개 광역권에서 44개 세부 중진료권을 지정, 중진료권과 그 인접지역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에게만 지역의사 선발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지역형, 인접지역형으로 다시 세분화되는데 지역형은 중진료권 내 고교 졸업생만, 지역인접형은 꼭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인접지역의 고교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다. 예컨대 중진료권 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대전·충남 의대를 지역형으로 지원할 수 있고, 대전시 소재 고교 졸업생의 경우 인접지역형에 지원할 수 있는 식이다. 입시 업계에서는 지역형 비중이 가장 크고, 인접지역형이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는 지역 내 고등학교 입학과 졸업, 주소지 이전만 조건이지만, 2027년에 중학생이 되는 학생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의사 없는 병원’이라는 최악의 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복안이지만, 서울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농어촌특별전형, 지역인재전형에 더해 서울 출신 학생들이 역차별받는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송파구 맘카페에는 “서울 출신이나 지방 출신이나 합격하면 지역에서 똑같이 10년 의무복무할 건데 서울 역차별이 아니냐. 지역인재, 농어촌전형도 있는데 (지방) 특혜 수준”, “이러면 전학을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의대 진학 지각변동이 일어난다”(재수 전문 종합학원 이사)라거나 “중부권이 앞으로 의대 진학을 위한 핵심 요충지가 된다”(A 종합학원 이사) 등 지역의사제가 입시설명회의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문제는 ‘거주요건’만 지키면 상대적으로 수월한 의대 진학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 주요 의대 진학이 가능한 경기·인천 지역으로의 이사·전학 수요가 1차적으로 발생하고, 중부권과 남부까지 전학 수요가 연쇄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벌써 서울 인접 중진료권인 경기도 남양주권(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양평군)을 새로운 의대 학군으로 지목하고 있다.
종로학원이 지난 1월 21~25일 중·고 수험생 및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9.8%가 ‘지역의사제 도입 시 지원가능한 지역(경인 및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60.3%는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해당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지역으로의 이동도 실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경인권 내에서 지역의사제 가능 지역으로의 이동, 서울권에서 경인권 등으로의 연쇄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의 법 통과로 지역의사제 도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선발 인원(비중)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혼란도 적지 않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 중 지역의사 선발전형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물론,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조차 미정이다. 당초 3058명이던 의대 모집인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5058명으로 한 차례 증원됐지만, 의사 반발 등으로 재검토 중이다. 전체 증원 규모가 정해져야 학교별로 모집정원을 정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지역의사 선발전형 비율에 따른 선발인원(지역형·인접지역형)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2027학년도 이후 모집정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에서 확정해야 하지만, 내년도 증원 규모 등을 두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입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이전에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지역의사제 운영방안도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료인 정착 유인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장기방안보다는 결국 의대 입시를 위한 ‘샛길’로 변질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종로학원 조사에서 진학 후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취업 및 정착 의사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0.8%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결국 또 대도시, 수도권으로 의사들이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역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한 전공의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당장 환자들부터 서울·수도권 병원만 찾는데 의사들에게 지역에 머무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DMZ 평화의 길 복원에 반대 뜻‘48시간 규정’도 잇단 갈등 빚어유엔사 “출입허가권 행사 정당”정부 “비군사적 영역 통제 안 돼”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엔사는 DMZ 출입 허가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 소관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비군사적 목적 출입은 주권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시작해 양측 불신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수용할 만한 해법찾기가 시급해 보인다.
27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 21일 “70년 넘게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리해왔다”며 “DMZ 출입 정책과 절차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당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DMZ 평화의 길(DMZ 일부 구간을 포함한 산책 코스)’을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내놓은 반응으로, 통일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유엔사는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해당 법안은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DMZ 출입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48시간 규정 때문이다. 유엔사는 종종 48시간 전에 DMZ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되거나 미뤄질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전협정에 없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비서처가 편의적으로 만든 규정일 뿐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다. 정전협정은 서문에서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규정한다. 정전협정은 1조 7·8·9항 등에서 “군정위”나 “사령관”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과 DMZ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사는 군정위나 사령관의 출입허가권에 방점을 둬 자신들의 출입허가권이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군사적 성질에 방점을 둬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이 같은 해석 차이에 양측의 불신까지 더해졌다. 정부에선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독자적인 평화조치를 유엔사가 방해했다는 불만이 많다. 2019년 1월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싣고 갈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유엔사가 반대해 인도적 지원이 무산된 게 대표적인 예다.
정부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의 충돌이 이어지는 것은 양측 다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국회에서 DMZ 관련 법이 제정되면 양측의 대화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정부와 유엔사가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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