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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7일(현지시간)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가능성이 열리자 국내 증시는 강세를 이어갔고, 한껏 긴장했던 수출 업계도 한숨을 돌렸는데요.
단 하루 동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은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지난 27일 원·달러 환율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고요.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만 약 5조원에 달했던 자동차 업계도 경영 계획 수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설비 투자 위축, 고용 축소 우려도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서로 된 합의조차 말 한마디로 쉽게 뒤집힐 수 있는 ‘불확실성’을 재확인한 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점선면이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과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not living up) 있어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enacted)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지난 27일에는 취재진의 한국 관세 인상 관련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조치를 철회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습니다. 미국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15%로 하자는 합의였는데요. 양국은 11월14일 해당 결과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로 문서화하면서 25%였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시점을 ‘MOU 이행 기금 관련 법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정했습니다.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월26일 합의 이행 방안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미국도 12월1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고요. 당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법은 현재 입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법안의 제정이 완료되려면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평균 615일(약 20개월), 가결된 법안은 평균 153일(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법이 발의된 지 겨우 두 달 만에 입법을 재촉한 것이고요.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일찍부터 ‘여야 합의 처리’를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중요한 법안이니 꼼꼼하게 논의하자는 취지였는데요. 투자 부담을 급하게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렸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대규모 자금 투입을 이유로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논의는 지연됐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의회는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 절차를 거치면 불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비준안은 한 번 통과되면 추후 변경하기 어렵고, 국회 심사 중 수정하려면 철회 후 재제출과 의결을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경고를 두고 한국의 조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대미 투자 성과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격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 정치적 위기를 맞은 점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다음 달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위헌 판결로 관세 정책이 효력을 잃기 전에 상대국을 압박해 추가 실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쥐어짜기 전술’을 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을 협상의 무기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해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숙청’을 언급해 위기감을 조성했습니다. 배후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와 종교계 구명 로비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경고 역시 쿠팡 이슈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J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하면서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수사를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 의원들은 쿠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28일)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결과 ‘쿠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차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관세 인상은 미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그전까지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지난 27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기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대미 투자를 시작하거나, 시간을 벌며 협상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을 고려해 때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외신이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고 부르는 협상 스타일을 겨냥해, 극단적 위협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반응을 강조하자는 겁니다.
이탈리아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소 나탈리 토치 소장도 가디언지 칼럼에서 “이번 ‘트럼프 쇼’(그린란드 사태)가 유럽에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다. 지난 1년간의 굴종은 별 효과가 없었고, 최근 조심스럽게 꺼내든 단호함이 훨씬 더 잘 작동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다만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과 한국의 처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난국입니다. 단호함과 신중함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정부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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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 20~30대 연령층에 췌장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상 체중을 벗어나 과체중이 되면 바로 췌장암 위험이 높아지기 시작해 고도비만이 되면 발병 위험이 약 2배 가까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홍정용 교수, 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주현 교수 연구팀은 2009~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성인 631만 505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코호트 연구를 ‘유럽암학회지(European Journal of Cancer)’에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진은 10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해 확인한 췌장암 발생 사례 1533건을 환자의 체질량지수와 관련해 분석했다.
췌장암은 치료가 어려운 대표적인 암으로, 특히 50대 미만 젊은 췌장암 환자의 증가세가 가팔라 1990년대 이후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46.9%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췌장암 환자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도가 더 높다. 이에 더해 한창 경제활동을 할 나이에 암이 발병하면서 환자는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가 큰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
연구진은 아시아인에 맞춘 체질량지수 기준에 따라 연구 대상자를 저체중(18.5㎏/㎡ 미만), 정상체중(18.5~22.9㎏/㎡), 과체중(23.0~24.9㎏/㎡), 1단계 비만(25.0~29.9㎏/㎡), 2단계 비만(30.0㎏/㎡ 이상)으로 나눠 췌장암 발병 위험을 비교했다. 그 결과, 체질량지수가 높아질수록 췌장암 위험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비만 전 단계인 과체중 그룹의 췌장암 발생 상대 위험도는 정상체중 그룹보다 38.9% 높았다. 1단계 비만 그룹의 상대 위험도도 동일한 수준인 38.9% 높게 나타났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그룹인 2단계 비만(고도비만) 그룹에선 발병 위험이 96%나 높았다. 반면 저체중 그룹은 정상체중 그룹에 비해 유의미한 위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성별·흡연·음주·신체활동·췌장염 등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줄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고려해 보정한 분석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비만이 췌장암의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체중이 늘어날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로 과체중 단계일 때부터 체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염증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분비되는 인슐린이 점차 혈당을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인슐린 저항성’ 문제가 생기면서 췌장세포의 증식을 자극해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췌장암 예방을 위해선 젊은 연령대부터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정용 교수는 “비만뿐만 아니라 과체중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체중 관리에 나서는 것이 젊은 층의 췌장암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선고 공판이 28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기에 김 여사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유죄로 처벌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같은 날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의 선고도 예정돼 있어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당일 법정 상황은 생중계로 전달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특가법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전략 공천하도록 지시한 것(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이다.
혐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김 여사가 인지했는지, 공범에 해당하는지다. 특검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매매 내역을 직접 확인해왔던 점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계좌를 맡기면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지 명확히 인식했고, 이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인 방식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여사가 ‘주포(주도 세력)’ 이준수씨의 지시와 요청에 협력하고 원금과 손실 보장 약정까지 든 점 등을 들어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씨 역시 과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한 것과 달리 최근 특검팀 조사에선 정반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여사는 계속해서 “계좌만 빌려줬을 뿐 구체적 거래 정보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이용됐고, 시세 조종 사실을 알았다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도 잘 모른다며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인지했는지와 함께 부당이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세 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특정하지 못하면 중형을 선고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
명태균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 수수라며 기소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명씨가 홍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별로 가치 없는 내용”이라며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공모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이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해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남용해 고가의 선물을 받고 통일교의 현안 해결을 약속해줬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받은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 물품을 전달한 전성배씨가 재판 과정에서 가방과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하자, 뒤늦게 본인도 입장을 바꿔 “가방은 받았지만 의례적인 선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고, 받았더라도 6000만원에 불과해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통일교 청탁을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직후인 오후 3시부터는 김 여사의 통일교 뇌물 혐의와 관련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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