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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4-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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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명 ‘이팀장’ 강모씨(31)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모씨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구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은 강씨의 범죄수익 은닉이었고 은닉 규모도 2억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총 2억5520만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장관급 회동인 점을 고려하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비관세 장벽, 환율 등 전방위적인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협상이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시기상 정권 교체기에 있는 만큼 협상 타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재부는 16일 “미국 재무부는 다음주 최상목 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이날 미국의 회의 제안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외환 관련 문제가 주로 논의되는 양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측이 의제를 ‘통상현안’이라고 지목했기 때문이다. 상호관세와 비관세 장벽, 환율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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