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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여적]깃털같은 판결, 태산같은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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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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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1심 법원이 김건희씨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본다.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수두룩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육성 녹음파일도 귓가에 쟁쟁한데 설마 무죄를 주랴 싶었을 것이다. 상식과 법리의 아득한 괴리를 보여주는 판례가 추가된 셈이다.
재판부가 무죄 사유로 든 것 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20대 대선 때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양측이 여론조사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게 한 이유였다. 명씨는 윤석열 부부의 비선 책사였다. 어떤 비선이 ‘주군’과 계약서를 쓰고 일하나. 그리고 정식 계약을 했다면 비용을 청구해 받을 일이다. 모종의 묵시적·암묵적 양해가 있었으니 그 대신 공천을 요구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공천을 약속했다면 명씨가 지속적으로 공천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건 정반대로도 해석 가능하다. 김씨가 약속해놓고도 이행하지 않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채근했을 수 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공심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은 명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했다. 그 뒤 윤상현 의원은 공관위 회의에서 ‘여성 공천’이 필요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여당 공심위원들 ‘토론’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그게 대통령 권력이라는 걸 재판부는 모르나. 이런 식으로 혐의를 하나둘 지워버린 결과가 징역 1년8개월이다. 특검 구형량의 9분의 1이다.
우인성 재판장은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염결성이 요구된다”고 김씨를 꾸짖었다. 엄한 훈계는 엄한 판결과 맞물려야 울림을 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이 그랬다. ‘김건희 재판부’는 어땠나. 형량은 깃털처럼 가볍고, 훈계만 태산같이 무겁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출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가 30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했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극장 상영이 무산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남아공 영화 배급사 필름피니티의 토바샨 고빈다라주루 영업·마케팅 책임자는 “최근 전개되는 상황과 현재의 분위기를 고려해 극장 개봉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며 외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개봉 취소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백인 집단 학살’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아공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원조를 중단했다.
영화의 흥행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개봉 첫 주 주말의 흥행 수익이 100만~500만달러(약 14억~72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멜라니아>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 20일간의 상황을 멜라니아 여사의 시선으로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아마존이 판권 확보에 4000만달러(약 575억원)를 지불하고 마케팅에 3500만달러(약 503억원)를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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