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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하나 만들기도 어려웠는데”···정부, 위탁아동 ‘후견 공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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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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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나 유기 등 상처를 안고 위탁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이 겪는 ‘친권 공백’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된다. 앞으로는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도 위탁 부모가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통장 개설, 수술 동의 등 필수 조치를 직접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임시 후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탁 부모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아동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와 ‘권한 남용 점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은 친부모와 법적으로 단절되지 않아 은행 계좌 하나 개설하기가 쉽지 않았다.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보호자의 수술 동의가 필요할 때나 학교 행정 절차에서도 위탁 부모는 법적 권한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개정 시행령은 위탁 부모가 금융 계좌 개설, 의료 서비스, 학적 관리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식 후견인 선임 절차가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질병이 발생한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시 후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는 위탁 보호자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남용을 막기 위한 점검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에게 분기마다 후견 업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도 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임시 후견 권한을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은 곧바로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보호조치를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잡한 법적 절차 앞에서 막막해하는 위탁 부모들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 기관에 요청해, 위탁 부모 등에게 후견인 선임 및 사임 청구, 후견 종료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임시 후견 기간 연장 등 개정 시행령의 핵심 조항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5월12일부터 시행된다. 위탁 부모를 위한 전문 법률상담 지원 제도는 현장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호 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체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학 번역은 기계를 통한 언어의 전환이 아니라 작품 안의 맥락을 이해하는 고차원적인 작업입니다. 수용 언어의 감수성과 표현 체계를 섬세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도종환 시인)
한국문학의 예술성을 세계에 알릴 전문 번역인을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황석영, 나태주, 문정희, 은희경 등 원로 문학인들이 추진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에서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설립 계획과 비전 등을 발표했다.
설립추진위는 시인이자 전 문체부 장관인 도종환을 비롯해 시인 문정희·나태주, 소설가 황석영·은희경, 문학평론가 권영민·유성호, 영화 <기생충> 번역가 달시 파켓, ㈜시몬느 박은관 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번역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국내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 전문 번역가 양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번역원의 해외 출판사 번역 출판 지원 사업 접수도 2022년 208건에서 지난해 382건으로 3년 만에 83.7% 증가하는 등 전문 번역인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번역원은 지난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 번역 대학원 설립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가 2024년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마침내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황석영 위원은 영상 메시지에서 “한국문학이 깊이 있게 세계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말을 전문적으로 습득한 외국 인력이 필요하다”며 “번역대학원대학교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한 더 깊은 공부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번역대학원대학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전공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입학 정원은 내국인 30명, 정원 외 외국인 30명으로 총 60명 규모다. 교육시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번역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 설립 인가 신청을 거쳐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어학 교육 기반으로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치중했던 기존 통번역 대학원과 달리 번역대학원대학교는 서사와 창작, 문화 해석 능력을 통합해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번역 방향도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전수용 번역원장은 “번역대학원대학교가 인류 공동체의 문화적 자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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