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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미 “방중 연기 가능성” 압박에 중 “각국 군사 행동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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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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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일정을 2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연계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은 미국의 파병 요구에 즉답을 피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해역의 긴장 고조가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은 각국이 즉각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긴장 상황의 추가적인 고조를 피하며 지역 정세 불안이 확대돼 세계 경제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미 정부의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린 대변인은 정상회담 일정에 관해서는 “양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일본 등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 유조선 호위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달 31일~다음달 2일로 예정된 방중 기간 전에 중국의 파병 의사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중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중국으로선 정상회담을 연기 또는 취소하는 것보다 미국과 만나 대화하는 쪽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정부가 새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양국 간에 새로운 무역 현안이 부상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301조 조사에 대해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매우 일방적이며 독단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미국이 “무역 장벽을 구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중국 등 16개 경제주체의 제조업 부문 과잉 생산·설비, 강제노동 투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엔 미·이란 전쟁의 향방도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원유 수입량의 13%를 이란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중요성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중국에 지정학적·경제적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이 전쟁이 중국에 미칠 영향은 향후 몇달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미·중 정상회담은 열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미·중 간) 고위급 교류 의제는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면서 “양국 간의 교류 실패는 오해와 오판으로 이어질 뿐이며 이는 (양국의) 대결로 치달아 세계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은 6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분위기는 “차분하고 솔직했으며 건설적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고위급 회담 분위기로 미뤄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더라도 주목할 만한 수준의 타협이나 성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뤄밍후이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교수는 “첫날 협상이 장시간 진행됐다”며 이는 ‘폭넓은 진전’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봤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했다. 한·미의 정례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은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미국에 연합연습 중단 등 태도 변화를 압박하면서도,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 포병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의 ‘600mm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훈련에는 방사포 12문과 2개의 포병 중대가 동원됐다. 방사포탄은 364.4km 떨어진 동해 섬 목표물을 “100% 명중률로 강타했다”라며 파괴력과 군사적 가치를 증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도 전날 북한 신안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라며 “전술 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00mm 방사포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으며, 서울·경기 평택 등에 있는 주요 주한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훈련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훈련 목적을 두고 “군대가 자기 할 일을 하게 하자는 데 있는 것뿐”이라며 “우리의 방위태세, 전쟁 억제력을 검열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말했다. FS는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연례적·방어적 연습”이라는 한·미의 입장을 빗댄 발언으로, 북한이 한·미가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FS 연습과 야외기동훈련(FTX)에 무력시위를 통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건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 등도 염두에 두고 억제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방위적 성격의 이 억제수단들이 국가 주권 안전에 대한 외세의 무력 도발과 침공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에 제2의 사명, 즉 거대한 파괴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재차 관심을 드러낸 직후라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 총리가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 북한은 방사포 발사 관련 보도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또 김 위원장은 방사포와 같은 무기체계를 보유한 것을 두고 “강력한 공격력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철저히 방위를 위한 것” 등 방어적 이유를 들었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기존 방침이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통 훈련 준비는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과시하고 핵보유국 위상을 환기해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결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 영토를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동시에 쏜 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시도하는 것에 반발하는 메시지가 내포됐다는 시각도 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관련 견해를 물었다며 “북한이 어떤 상황이고, 미국과의 대화를 원할지,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제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며 “한국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중을 전달하거나 대화를 주선하는 행위 자체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한국의 중재는 비공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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