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반발에 한국거래소, 프리·애프터 마켓 운영 두달 반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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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오는 6월29일 운영할 예정이던 프리·애프터마켓 개설 시행일을 오는 9월14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시스템 개발 완성도를 높이고 충분한 테스트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증권업계 의견을 수용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또한 당초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던 프리마켓 운영시간을 10분 단축해 오전 7시부터 7시50분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증권가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 개장 시간(오전 8시) 사이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래소에 요청해왔다.
프리·애프터 마켓의 변동성 확대 우려에 대해선 정적VI를 포함한 변동성완화장치를 강화하고 증권업계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점 주문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이번 조치에 나선 것은 증권가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가 운영하고 있는 프리·애프터마켓에선 상장지수펀드(ETF)와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거래소는 프리·애프터마켓에서도 차입공매도와 ETF 거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의 경우 ETF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을 하는데, ETF가 프리·애프터마켓에서도 운영될 땐 증권사의 부담도 커진다. 거래시간과 거래 가능 상품이 늘면서 증권가는 서버 확충 부담도 호소해왔다. 이를 고려해 준비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이 거래소의 계획이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국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18알 한국거래소에서 증권 거래시간 연장 중단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증권 유관기관을 비롯한 증권노동자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거래소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전 7시 거래시간 연장 계획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손톱만큼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는 부산의 (민주당)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의혹에 선을 그으며 해양수산부 장관 당시 성과를 앞세워 인물 경쟁력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부산시장 후보자 면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는 6월 부산시장 선거 출마의 주요 리스크로 거론된 통일교 금품수수 논란과 관련해 “손톱만큼의 의혹도 없다”며 결백을 강조한 것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했고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민주당 내 유일한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3선)인 전 의원은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꼽힌다. 민주당이 후보를 추가 공모하며 전 의원은 이날 면접을 볼 수 있었다.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해수부 장관으로 만들어낸 부산 지역 성과와 인물 경쟁력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면접에서 “해수부와 SK해운·H라인해운 본사의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 등 실적을 통해 부산이 해양 수도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면접 후 기자들에게 “전재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일할 줄 알고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공관위에 자신을 단수 공천하지 말고 이 전 위원장과의 경선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한 달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부산 전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며 “기회를 주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추가 공모 후 단수 공천이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과 경선을 통한 흥행 효과, 향후 본선 과정에서의 당내 결속 등을 고려한 요구로 풀이된다.
공관위는 조만간 경선 시행 여부 등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역 발전의 제물로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봇 산업 실증을 명분으로 사실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유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북을 ‘로봇 실증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내 로봇 실증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전북도지사가 승인한 안전관리 체계를 이행할 경우 실증 기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를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안전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 제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려하면 해당 입법은 더욱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부안의 한 제조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지난해 11월에는 김제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업무를 하던 몽골 출신 청년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전북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은 0.6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방정부에 안전관리 체계 승인 권한을 부여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책임보험 운영 및 지원’ 조항에 대해서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공적 재원으로 보전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입법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허가제 도입 등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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