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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법무부·보훈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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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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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교정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평상시엔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해 공공 기여도가 높은 직군으로 평가받는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다른 제복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출발해 주한 미국대사관 앞까지 중동 전쟁 중단과 평화를 촉구하는 ‘평화를 위한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오체투지는 이마, 두 팔꿈치, 두 무릎 등 신체 다섯 부위를 땅에 닿도록 엎드리는 불교의 수행 방식이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공을 ‘명분 없는 불법 전쟁’으로 규정하고 한국군의 동참은 헌법 위반이자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연대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 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등 우방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단체들은 “침공 첫날 미군 폭격으로 이란 초등학생 175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학살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적 전쟁에 한국군이 동참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파병 검토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헌법 제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군의 사명을 국가 안보와 국토방위로 한정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국민 보호가 임무인 청해부대를 전투 병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군산 미군기지의 패트리엇 포대 등 주한미군 전략 자산이 이란 침공에 동원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지역 안보 불안 해소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군 장병과 교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파병 요청을 거부하고, 국제적인 평화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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