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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송혁기의 책상물림]인공지능과 대결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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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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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공지능과 인간이 한글 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는 대결을 펼쳤다”는 기사가 화제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테스트라서 관심이 더 컸다. 결과는 인공지능의 압승.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번역 사업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만하다.
그런데 테스트 대상 작품이 17세기 작가가 한문으로 쓴 <신독잠>이라는 점이 석연치 않았다. ‘잠(箴)’이라는 운문 문체로 성리학의 개념을 형상화한 내용과 표현을 현대 한국어로 살려내기란 쉽지 않다. 이를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문 원작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번역의 성패를 평가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영문과 교수 16명에게 한글 원문과 영어 번역문만을 주고 번역 평가를 맡겼다는 것은 애초에 비합리적이다.
예컨대 제시된 한글 작품만으로 ‘하늘’을 ‘Sky’로 옮길지 ‘Heaven’으로 옮길지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방여(方輿)에 대응되는 원궁(圓穹), 즉 ‘둥근 하늘’에 담겨 온 지적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남상(濫觴)’에서 이어지는 은유를 모르고는 ‘도천(滔天)’의 의미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옥루(屋漏)’가 <중용>에 인용된 <시경> 구절에서 비롯되어 신독과 연관되어 쓰여 온 어휘이고, 작가가 이를 문학적으로 변주함으로써 다시 생명력을 부여했다는 점 역시 번역과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번역에도 텍스트와 독자에 따라 다양한 결이 존재한다.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동시대 언어의 번역인가, 문학적 감수성과 문화사적 맥락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고전의 번역인가에 따라 접근의 태도와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번역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능력을 더 높이고 바로잡기 위한 전문가의 기여가 더욱 필요하다. 대결이 아니라 진정한 협업이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그 지속성을 위해 후속 전문가 양성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에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기도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용 신축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할 때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로 일원화한다. 매입여부를 결정할 땐 계량평가도 도입한다.
LH는 임대용 주택 매입 가격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치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올해 목표량인 3만8000가구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신축 매입약정 매입가격은 앞으로 감정평가로만 산정한다. LH는 지난 2024년부터 수도권의 50가구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는 공사비를 반영해 가격을 산정해 왔다. 공사 원가 상승에 위축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주변 시세보다 너무 비싼 값에 건물을 사들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사비 연동제는 폐지하고 시장가격 위주로 신축주택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기존주택 매입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감정평가 시 건물 원가 산정에 쓰는 가격)로 산정한다. 이때 건물 매입가격은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매입 여부 결정 과정에는 계량평가가 새로 도입된다. 서류심사에서 임대수요와 교통 및 생활편의성, 재무영향도 등을 평가하고, 매입심의에서 입지여건과 건축계획 적정성, 가격 적정성, 공공성 등을 평가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매도신청인이 매입심의 결과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심의기간 총량제’도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LH는 매도신청인이 서류접수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서류심사부터 매매계약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매도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LH의 올해 임대용 주택 매입 목표량은 3만8224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물량이 약 81%(3만1014가구)이고,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3만4728가구)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된 후 충북까지 아우르는 통합 방안과 대전·세종·청주를 하나로 묶는 방안 등 새로운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통합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되도 통합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으며, 더 강력한 다음 플랜도 논의해야 한다”며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시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치는 ‘신수도특별시’ 통합 구상을 제안했다.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해 인구 270만명의 새로운 수도로 만들고, 충남과 충북의 나머지 지역을 묶어 ‘충청특별자치도’로 통합하자는 게 장 의원의 제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충북을 포함하는 충청권 통합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급정거했지만 지역통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충남북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더 큰 광역통합을 제안한 셈이다. 충북을 포함하는 충청권 광역통합은 3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는 ‘5극3특’ 구상에 더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본래 하나의 광역권이었던 대전과 충남 통합조차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충북이나 세종을 포함하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은 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워 행정통합에 선을 긋고 있고, 충북에서도 지난 1월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장기적으로 세종·충북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 두는 조항이 포함되자 반발 여론이 일었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을 포함하는 통합론을 ‘행정수도 완성’을 흔드는 시도의 하나로 규정했다. 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해 난무하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부르짓던 민주당의 약속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충북도는 대통령 발언 이후 ‘동등한 통합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선 민주당 주도 통합안은 ‘대전·충남 선 통합 후 충북 편입’ 방식의 ‘흡수 통합’안이어서 반대해 왔다”며 “(새 통합안 중) 청주가 빠진 통합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대전·충남 통합 무산 후 동등한 입장에서의 통합에는 찬성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논의 구조를 만들지 않더라도 4개 시도가 구성한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통합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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