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5·18 정신·계엄 요건 강화…개헌, 정부가 관심 가지고 진척 노력해야” > 질문답변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5·18 정신·계엄 요건 강화…개헌, 정부가 관심 가지고 진척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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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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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같이 넣자고 제안했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내달 초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헌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지 않나. 공약을 하기도 하고 5·18 (기념일)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국민께서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한 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든지 하셔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나 또 형평성, 균형 얘기를 한다”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 데 한꺼번에 같이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이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개헌 추진에 동력이 생길지 주목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공식화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5·18 정신 헌법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같은 의제는 여야가 모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의제”라며 “의장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헌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 부마항쟁까지 함께 담자고 하신 것은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모두의 헌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이 이날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헌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최소 4월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울산대병원이 2026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울산시는 신형 수술장비 추가 도입 등으로 수도권과의 의료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역암센터인 울산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역암센터 1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비 도입·운영 계획을 포함해 장비 활용계획 발표와 현장 점검 등 절차를 거쳐, 울산대병원을 포함한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울산대병원은 총 30억 원(국비 12억 원, 시비 3억 원, 자부담 15억 원)을 투입해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5’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장비는 전 세계 700만 건 이상의 수술에 이용된 기존 ‘다빈치 4’의 일부 기능이 개선된 모델이다.
울산대병원은 장비 운용을 위한 전문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또 수익금 일부를 활용해 ‘울산 암 통합케어 기금’(가칭)을 조성한다. 취약계층 암 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지역 암 연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암·모자·중증 등 필수 의료 분야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교정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평상시엔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해 공공 기여도가 높은 직군으로 평가받는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다른 제복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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