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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다카이치 “중동 일본인 대피 도운 한국 정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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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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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동에 머물던 일본인들의 대피를 도운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15일 밤 SNS 엑스에 글을 올려 “한국군 수송기가 일본인 3명을 태우고 서울에 도착했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군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출발한 한국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는 한국인 204명과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에 한국인이 탑승한 사실도 언급하며 “이는 ‘제3국에서의 자국민 보호에 관한 한·일 간 상호 협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리야드를 출발해 11일 일본 도쿄에 도착한 일본 정부 전세기에는 중동에 머물던 한국인 11명이 탑승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202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당시 각각 자국 수송기에 상대국 국민을 태워 대피를 지원한 바 있다. 양국은 2024년 9월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호주를 방문했다가 망명을 신청한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 구성원 7명 중 5명이 이를 철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란 정권의 귀국 압박 가능성과 내부 침투자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과 시드니모닝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토니 버크 호주 내무장관은 망명을 신청했던 7명 가운데 3명이 마음을 바꾸고 이란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명이 추가로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호주에 남아 있는 선수는 2명뿐이라고 호주 정부는 확인했다. 앞서 9일에는 1명이 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한국과의 아시안컵 개막전에서 국가 제창을 거부해 신변 위협을 받았다. 이란 국영방송은 “국가 제창 거부는 애국심 결여의 극치”라며 그들을 ‘전시 반역자’로 몰았다.
이란 대표팀이 지난 8일 대회에서 최종 탈락해 귀국해야 할 상황이 되자 호주 내 이란계 정치인과 교민 사회에서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망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호주 정부는 이후 선수단 가운데 선수 지원 스태프 1명을 포함한 7명에게 인도적 비자를 발급했다.
버크 장관은 망명 철회와 관련해 “호주 정부는 선택할 기회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선수들이 이런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먼저 출국한 3명은 15일 호주를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했으며, 그곳에서 다른 팀원들과 합류한 뒤 향후 며칠 내 테헤란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산하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이들의 귀국을 두고 “적들의 정치적 공작을 무너뜨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선수들이 “가족과 조국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번 귀국을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호주 내 이란 인권 활동가들은 선수들의 귀국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란 출신 시드니 시의원인 티나 코르드로스타미는 ABC방송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수들의 가족 일부는 구금됐거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르드로스타미는 대표팀 소속 스태프가 선수들에게 가족에 대한 위협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40대 남성이 주말 오전 길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법무부 감시 대상이었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은 접근 금지 명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온 경찰과 보호관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보호관찰관 간 최소한의 정보 교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범행이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다. B씨는 지난해 A씨를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전화 등 연락 금지와 직장·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지난 1월22일 다시 경찰서를 찾았고, 경찰은 B씨에게 긴급신고장치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맞춤형 순찰 등 보호 조치도 재개했다. 1월28일에는 B씨 차량에서 A씨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장치가 발견됐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스토킹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또다시 A씨에게 접근 금지 등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그의 범행은 막을 수 없었다. A씨는 과거 다른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심야 이동 제한과 국외여행 제한 등 조치를 받고 보호관찰관 관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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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스토킹 살인…친밀한 관계 스토커가 가장 위험했다
A씨 동선은 매시간 기록되지만 보호관찰관은 그의 동선을 추적하지 않았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범행이 보호관찰관에게 공유되지 않은 탓이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보호관찰관에겐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 3-2호’도 적용하지 않았다.
잠정조치 3-2호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관계기관과 피해자 휴대전화에 경보가 울린다. A씨는 기존에 착용한 전자발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추적 기능을 추가하면 되는 일이었다. 보호관찰관은 A씨가 기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날 때까지 그의 동선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수천, 수만명인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주지를 벗어났네’라는 식으로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차 안에서 약물을 먹고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체포해 수사할 예정이다.
▼ 안광호 기자 ahn7874@khan.kr 유선희 기자 yu@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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