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공정위,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반품’ 롯데쇼핑에 과징금 5억6900만원 > 질문답변

내구제 공정위,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반품’ 롯데쇼핑에 과징금 5억6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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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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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자들과 101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최대 200여일 뒤늦게 교부했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80개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 지급기한으로부터 최대 386일을 넘겨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연이자가 3434만원 발생했는데도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 상품을 반품한 사실도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매입한 2만여개 상품을 반품했다. 반품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나 반품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는 첨부돼 있지 않았다.
직매입 거래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반품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했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 직원 파견 과정에서 위법 행위도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판촉사원 파견 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최대 50일간 롯데쇼핑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파견약정 체결 전에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자세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 측은 이날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했다”며 “계약서 교부 지연 방지 및 반품 사유의 엄격한 관리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 정도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 에너지의 90% 또는 95%를 그 해협에 의존한다”며 “그들은 기꺼이 와서 우리를 돕고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나는 이미 여러 나라로부터 (참전 의향을) 받았다. 그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그들이 그것을 원할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이란의) 표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나라에는 4만5000명의 훌륭한 (미군) 병사들이 주둔하며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일미군(약 5만명)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4만명 이상(실제로는 약 2만8500명)이라고 언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서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에도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000~ 5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몇몇 나라가 있는데, 곧 이름이 발표될 것이다. (반면) 앞장서 나선 나라들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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