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9년째…길 잃은 부산 침례병원 ‘공공 전환’ > 질문답변

의정부성범죄변호사 9년째…길 잃은 부산 침례병원 ‘공공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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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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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부산시가 추진 중인 남산동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시는 건정심 위원들에게 침례병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의 심의 통과는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인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시에 따르면 침례병원과 관련된 안건은 지난해 12월 건정심 소위에 상정됐다. 당시 올해 1~2월쯤 현장실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3월이 되도록 현장실사 움직임이 없자 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침례병원은 2017년 폐업 이후 약 9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는 보험자병원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적자 50%를 10년간 보전하고, 병원 신축 비용 전액과 의료장비 구입비 50% 지원 등을 감수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확한 예산을 집계할 순 없지만, 건물 신축 비용을 포함해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실사를 거절당하면서 공공병원 전환이 불투명해졌다. 시 관계자는 “새로 들어온 위원이 많아 현장실사 요청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건정심 내부에서 현장실사 여부를 추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 전환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단순히 적자를 보전하는 등 돈을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왜 전국에서 거둔 건보기금을 투입해 부산에 보험자병원을 지어야 하는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의 우수 의료진을 모집해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자병원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 학기다. 매년 3월이면 평화학 강의로 신입생들과 만난다. 실천적 성격이 강한 평화학의 특성상 매년 강의의 초점이 조금씩 달라진다. 작년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방점을 두었다. 항상 하던 것처럼 올해도 왜 ‘평화’에 대해 배워야 하는지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황이 보도되는 지금, 평화는 왜 중요한지 설득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었다.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평화로운 일상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는데 그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을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그것을 막거나 저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전쟁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그간 한국 언론은 K방산이 벌어들인 수익에 환호했지만,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은 그 돈에 한국인의 피도 섞이게 만들지 모른다. 갈수록 험해지는 국제정세 앞에서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무기력해진다.
더욱이 무기력만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의 발전에 힘입은 인지전의 발달은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에서 개개인의 정보 인지 및 처리 과정에 개입하려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정보를 강조해 승리가 목전에 다가온 것처럼 선전하며, 뒤로는 가짜뉴스를 흘리고 적국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 이란 정부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를 차단한 것도 극단적인 인지전의 사례다.
물론 이런 ‘인지전의 위협’은 과장된 면이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신경과학적 지식과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외에는, 심리전과 정보전 같은 군의 기존 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과장된 위협은 그에 대항할 인지전의 명분이 되고, 이는 곧 군사주의의 논리가 사회를 침식하도록 만든다. 인지전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듯, 대통령과 군이 나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반국가세력이라 단정하며 혐오와 갈등을 선동했던 기억이 아직 선연하다.
우리는 인지전 시대를 헤쳐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 언론은 그간 인지전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관한 영미권 언론의 보도를 ‘받아쓰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또, 전쟁에 관한 트럼프의 말과 백악관의 브리핑 내용은 그 자체로 건조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담긴 기만과 왜곡, 그리고 인류가 쌓아 올린 국제규범을 공격하는 그 말들의 효과는 얼마나 비판적으로 걸러지고 있을까. 애초에 최소한의 합의된 규범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객관적 팩트’조차 진영과 입장에 따른 인지편향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K방산을 칭송하는 한국 언론의 전쟁보도 윤리가 이런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윤어게인의 부정선거론부터가 언론의 실패를 뜻한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더 많은 왜곡이 가해지고 혐오발언에 따른 인지편향과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리터러시’ 증진도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 혼란한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언뜻 무력해 보이는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 2024년 12월3일, 시민들은 반국가세력과 부정선거라는 선동에 속지 않고, 그 선동에 어긋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불법화한 포고령에 맞섰다. 그 결과 내란으로부터 우리가 지킨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다. 외환으로부터 평화도 지켰다. 오염된 언어와 적대의 논리를 거부하며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계엄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었기에 파국을 막았다. 지금의 전쟁을 멈추는 것 역시 그러하다. 인지전이 말하지 않는,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내는 평범한 시민의 관점을 듣고 상상하고 말하자. 속지 않는 말은 힘이 세다.
목재를 주요 건축 자재로 삼은 높이 183ｍ짜리 빌딩이 이르면 올해 말 호주에서 완공된다. 완공 이후 이 빌딩에는 세계 최고 높이의 목재 혼합 건물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다.
최근 건축 기업 숍 아키텍츠와 BVN은 자신들이 설계한 고층 빌딩 ‘애틀라시안 센트럴 타워’가 호주 시드니에서 이르면 올해 말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틀라시안 센트럴 타워 예정 높이는 183ｍ이며, 총 39층으로 지어진다. 건물 공간 대부분에는 사무실이 들어올 예정이며, 호스텔과 정원도 운영된다.
이 건물의 특징은 콘크리트·강철과 함께 주요 건축 자재로 목재를 썼다는 점이다. 현재 목재가 들어간 세계 최고 높이 건물은 2022년 완공된 미국 밀워키시의 ‘어센트 빌딩(86ｍ)’인데, 애틀라시안 센트럴 타워(183ｍ)가 두 배 이상 높다. 애틀라시안 센트럴 타워가 다 지어지면 세계 최고 높이의 목재 사용 건물이 되는 것이다.
설계 업체들에 따르면 이 빌딩에 쓰인 목재 규모는 1만㎥에 이른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4개를 꽉 채우는 부피다. 사용된 목재는 평범한 나무 토막이 아니다.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이라고 부르는 자재가 대거 사용됐다. CLT는 목재 결을 직각으로 교차해 접합한다. 이 때문에 매우 튼튼하다.
목재를 쓴 것은 환경 문제 때문이다. 건설 단계와 향후 10년 동안 이 빌딩을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량을 비슷한 규모의 다른 건물에 비해 절반 줄일 수 있다. 콘크리트와 강철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대량 내뿜는데, 목재가 사용되면 그런 문제가 완화된다.
설계 업체들은 세계 최고 높이의 목재 건물인 데다 기후변화 대응 목적까지 있는 애틀라시안 센트럴 타워가 시드니에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숍 아키텍츠는 “(목재를 노출해) 고층 건물 안에서도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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