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인천·김포·가덕도공항 통합 방안 반발 확산···유정복 “인천공항 수익 부산 바다에 매몰” > 질문답변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인천·김포·가덕도공항 통합 방안 반발 확산···유정복 “인천공항 수익 부산 바다에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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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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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기관 통합 방안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3개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인천공항의 수익을 가덕도 바다에 매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공항노동조합연맹 등 노동단체와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산업과 인천의 미래를 위협하는 공항 운영기관의 졸속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화가 아니라, 지방공항 정책 실패의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는 정치적 논리로 공항 건설을 남발한 결과”라며 “이를 해결하겠다며 인천공항의 재정과 운영 역량을 끌어다 쓰는 것은 명백한 정책 오류”라고 강조했다.
특히 3개 공항 운영기관이 통합될 경우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효율화라는 이유로 통합만 추진하면 공항산업 전반이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다”며 “결국 국민 안전과 이동권에 직결되는 공항 서비스 질 저하와 이용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SNS에 “흑자경영으로 글로벌 허브공항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온 인천공항이 만성 적자의 지방공항과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까지 떠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는 인천공항의 수익을 가덕도 바다에 매몰하는 것은 물론,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 등에 쓰여야 할 재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은 3개 공항 운영기관의 졸속 통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의 권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여 만에 전북 지역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권리 행사에 나섰다.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온 지자체와 대기업 등 ‘진짜 사장’들이 교섭 테이블로 직접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년의 피눈물로 열어젖힌 시대, 이제 진짜 사장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 내 원청 사용자들은 즉각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노동계가 제시한 사례는 지역 간 대응 속도의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경기 화성시는 법 시행 당일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식 공고하며 실질적 사용자로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전북도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아이돌봄, 환경미화,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를 결정하는 것은 하청업체가 아닌 전북자치도와 각 시·군”이라며 “이미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음에도 전북도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개정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하급심 판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원청 교섭 요구는 공공부문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공개한 ‘전북지역 원청교섭 현황’을 보면 금속·건설·서비스·의료 등 주요 업종에서 동시다발적인 교섭 추진이 확인됐다.
금속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이 현대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건설 분야에서는 전북 내 100여 개 종합건설사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 중이다. 서비스·의료 분야 역시 쿠팡 등 택배 원청사와 전북대병원·예수병원 내 미화 노동자들의 공동 교섭이 검토되고 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 기준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지침을 핑계 대는 것은 기만”이라며 “‘진짜 사장’들이 교섭 테이블로 직접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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