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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사설]석유 최고가격제, 시장 왜곡 막아 ‘혈세투입’ 효과 높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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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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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부터 시행됐다. 석유값 통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이다. 비상 시기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만큼 유통 단계에서 벌어질 시장 왜곡의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긋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정해졌다. 우선 2주 단위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고, 경유 가격은 ℓ당 1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시행 첫날, 기름값은 살짝 꺾였지만 소비자 체감은 현재의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는 2~3일 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통제는 자칫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유사들은 국내 공급을 축소하고, 주유소는 판매를 늦추려 하고, 소비자 사재기가 나타날 소지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정부가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이나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에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엄단해야 한다.
중동발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도 걱정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어떤 조건에서 종료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가격 통제만으로는 유가 급등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없다. 고유가·고물가 고통이 더 클 경제약자를 중심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민생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면세유 지원, 대중교통 운영 확대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 정도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 에너지의 90% 또는 95%를 그 해협에 의존한다”며 “그들은 기꺼이 와서 우리를 돕고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나는 이미 여러 나라로부터 (참전 의향을) 받았다. 그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그들이 그것을 원할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이란의) 표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나라에는 4만5000명의 훌륭한 (미군) 병사들이 주둔하며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일미군(약 5만명)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4만명 이상(실제로는 약 2만8500명)이라고 언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서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에도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000~ 5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몇몇 나라가 있는데, 곧 이름이 발표될 것이다. (반면) 앞장서 나선 나라들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대전·충남 교육감 선거에 전직 국회의원과 전직 단체장 등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하고 있다. 교육 전문성과 거리가 있는 인물들이 교육 수장 선거에 뛰어드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남교육감 선거에는 이명수 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71) 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이사장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 소속으로 18·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이다. 충남 아산에서 내리 4선을 한 그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현역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으며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건양대와 나사렛대 부총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육감 선거에도 정치권 출신 인사가 출마했다.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68) 등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 전 청장은 제9·10대 유성구청장을 지냈으며 대덕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처럼 비교적 교육계와 거리가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는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경력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정책과 교육 공공성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만큼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교육 철학이 교육감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는지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가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 전문성이 중요한 자리임에도 다른 선거보다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책보다는 인지도 중심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며 “충남 역시 교육 경험이나 전문성보다 정치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출마하면서 자칫 교육 현장이 정치의 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교육감 출마를 위한 자격 요건이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일부 정치인들이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보다 또 다른 선거 출마의 통로로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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