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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와 경기불황, 지역재난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들이 속출하면서 고용노동부도 보다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그동안 정량적 요건이 엄격해 이를 충족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가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한 상황이다. 앞서 여수시의 경우 석유화학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데 고용위기지 유한회사 역 지원도 연이어 신청했다. 현재 현지 실사를 끝마치고 고용정책 심의회 심의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신임 장관이 임명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 파산에 따른 악재가 겹쳐 최근 고용위기지역을 신청, 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최근 통상 우리은행 비과세 환경변화와 지역재난, 장기업계불황 등으로 지방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경을 통해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와 도를 상대로 일자리 사업에 300억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다만 이는 추경을 통한 일시적인 지원으로 현재 지역 고용상황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 공무원학자금대출 년도 본예산에 지역 고용상황에 보다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협의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고용위기지역과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위기에 대응하고 있는데 요건이 많이 엄격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정량 요건만 놓고 보면 지표상으로는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반영한 채권 브로커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용위기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는 실업률, 고용률 등 정량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이후에야 가동되기 때문에, 위기를 겪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위원은 "현재의 지원방식은 일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회복될 것을 전제로 하고 지원하는 방식에 맞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여수 등 산업 구조전환이 진행 중인 곳들은 보다 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주도하에 단일기능 중심으로 짜여있는 현 지원책은 지역이 겪는 복합적인 위기와 속도에 맞춘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지금 지역의 고용위기는 과거와 달리 상시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라며 "정책 공급자의 논리가 아니라, 지역민과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 체계로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