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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2012년 2월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이 국회에 보냈던 공개서한이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를 맞아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른 기관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지금은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오는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도 예정돼 있어 혼란이 더 심한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는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그린워싱’ 의혹을 받는 포스코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공정위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발표한 이후 첫번째 ‘그린워싱’ 제재가 될 전망이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주 소회의를 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포스코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지난해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포스코·포스코홀딩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기후솔루션은 포스코의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에 ‘그린워싱’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기후솔루션은 포스코가 철강 코일 6개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5개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양으로 줄이면 1개의 코일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제로’ 제품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제품이 기존 대비 6분의 5만큼 탄소를 배출한 것이지만 5개는 탄소배출 제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산불피해 여파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한 4·2재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진다. 앞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전국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은 8년만에 최저수준인 7.94%를 기록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23곳에서 치러진다.기초단체장을 뽑는 아산·김천·거제시장 재선거는 ‘여·야’가 팽팽히 맞붙는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구로구청장과 담양군수 재선거는 ‘야권 대결’이 기대된다.12년만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구청장 자리를 탈환했던 서울 구로구는 문헌일 전 구청장이 1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하면서 오늘 새 구청장을 뽑게 됐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는 장인홍(더불어민주당), 서상범(조국혁신당), 최재희(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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