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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복귀’ 첫 최고위서 의결한 전 대표 “반드시 돌아오겠다”소장파 등 반발에 ‘내홍’ 최고조오세훈 “장 대표 물러나라” 직격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제명했다. 당 윤리위가 제명안을 의결한 지 15일 만이다.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격화하며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뒤 처음 주재한 최고위였다. 제명은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당적이 박탈되며 5년간 복당할 수 없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약 2년 만에 당적이 박탈됐다.
이날 제명안 최종 의결에는 최고위원 9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7명이 찬성했다. 친한동훈(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반대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최고위원들은 제명안 의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한 전 대표와) 똑같은 행동을 김민수가 했으면 윤리위원회의 의결조차도 없이 제명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어느 날부터 고슴도치가 날카로운 가시로 가족들을 찔렀고 안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아프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겼다”며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했다. 반면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한동훈 징계는 결국 (윤석열)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며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우리 당이 국민께 어떻게 보이겠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의원 등 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 등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제명 징계를 강행한 건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다시 굳건히 일어나 절망하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힘차게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할 때에 당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처참한 결정을 했다. 장 대표는 물러나라”고 적었다.
당내 소장파, 지도부 향해 “왜 통합 약속 스스로 저버리나”
당권파인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제명에 국민 과반, 국민의힘 지지층 60% 이상이 찬성한다. 더구나 제명 조치는 당헌, 당규상 합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당원들의 선택과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고 사당화를 시도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오세훈 시장과 가당치도 않게 설치는 친한동훈계”라고 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지도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통합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뺄셈의 정치를 선택하나”라며 “한 전 대표가 말하는 진짜 보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번 제명을 계기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성찰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2024년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앞서 당 검찰 격인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2월30일 해당 의혹을 조사해 한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조사 결과를 당 법원 격인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했다. 윤리위는 지난 14일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했다.
당류가 일정량 이상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감소해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데다, 자칫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우회 증세’ 방안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제안하자 식품업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세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실제로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지, 세수 확대는 어느 정도인지 등 국민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던 적이 없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관련 입법이 부랴부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120여개국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과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다. 대부분 당이 포함된 제품 ㎏당 일정 금액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식품업계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설탕세 대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당장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국내에서 설탕세 논의가 시작된 2021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보면, 음료의 당류 함량에 따라 100ℓ당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1.8ℓ 코카콜라 가격은 198원 오른다. 설탕세를 생산업체가 부담하더라도 기업들은 결국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담배에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탕에 적용한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부정적인 세금을 식품 특성에 따라 만들면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을 기피하게 되고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탕과 담배를 동일시하는데,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도 가격 저항 심리가 무뎌지면서 흡연율 하락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제품 가격 상승으로 주변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증가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1년 만에 폐지했다.
식품업계는 자체적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알룰로스·스테비아 등과 같은 대체당이나 저당 사업 포트폴리오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대체당까지 설탕세 대상이 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설탕세와 관련한 소비자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음은 소금세, 고춧가루세도 나오겠다” “자영업자에겐 직격탄이다.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을 찾는 게 더 힘든데, 세수가 부족하니 나온 무리수”라는 등의 비판 글이 다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보고서에서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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