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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멍게를 2050년 이후 한국 전 해역에서 양식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시마·우럭·전복 등 주요 양식 수산물도 남쪽 바다부터 사라지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양식업 피해액이 최대 1조630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국제학술지 ‘NPJ 해양 지속가능성(Ocean Sustainability)’에 실린 ‘기후변화가 한국 양식업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 추산’(김무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외)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양식업계의 총 피해액은 최소 6898억9900만원에서 최대 1조6301억3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우럭·숭어·참돔·농어·감성돔·돌돔·다시마·김·미역·굴·지중해홍합·전복·바지락·가리비·멍게 등 15종의 주요 양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발생 확률과 생산 가치를 고려해 도별 생산량과 피해액을 산출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어종은 전복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포함된 네 가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SSP1-2.6, SSP2-4.5, SSP3-7.0, SSP5-8.5)를 적용해 분석했다. 2100년에 가까워질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시나리오일수록 양식업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SSP1-2.6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SSP5-8.5로 갈수록 화석연료 사용과 무분별한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연구 결과, 견딜 수 있는 수온 상한선이 낮은 수산물부터 자취를 감췄다. 멍게는 2050년부터 주요 생산지인 경남을 포함해 전국 모든 해역에서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양식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다시마 역시 2050년 이후 인천과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해역에서 양식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온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과 제주 해역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이 지역에서는 참돔·감성돔·전복 양식이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2050년 이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충남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2050년부터 생산량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럭은, 전남과 제주에서는 고배출 시나리오 기준으로 2100년 무렵 양식이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 특산물인 돌돔·김·미역은 SSP1-2.6을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2100년 이전 양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최적 수온 범위가 비교적 높은 숭어·농어·가리비 등은 대부분의 생산지에서 피해 발생 확률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 어종은 단가가 높은 전복이었다.
연구진은 “한국의 가두리양식과 주낙양식은 해수 온도 변동에 취약하다”며 “한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수온 극단값이 확대되고 2010년대초부터 이상 수온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 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지난 53년간(1968~2021년) 약 1.35도 상승해 전 세계 평균 상승 폭(0.52도)의 2.5배를 웃돌았다. 2011~2021년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 피해 중에서도 고수온에 따른 대량 폐사 피해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양식 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14일자 <‘무죄→유죄’ 뒤집혔다···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 ‘벌금형’>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은 “본 사건 항소심은 단1회의 변론기일을 열어 약 3분 24초간 진행된 후 1심 무죄에서 벌금 500만원 유죄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5년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인은 해당 상고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최근 추가 확보한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대상 20대 국회의원 명단에 국민의힘 쪽 인사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쪽 인사로는 윤상현·윤한홍·김석기·성일종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민주당쪽 인사로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원), 김영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있었다. 당사자들은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가 2020년 개최한 ‘월드서밋 2020’ 섭외 명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20대 국회의원 54명 명단에는 국민의힘 쪽 인사 32명과 더불어민주당쪽 인사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윤상현 의원, 정양석·임종성·이찬열 전 의원 등은 앞서 경찰이 1차로 확보한 통일교의 ‘2019년 여야 국회의원 후원 명단’과 겹친다. 이들은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거나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20대 국회 당시 의원 54명에게 총 283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개인이 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뒤 통일교가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계좌를 통해 돈을 보전해줬다고 본다.
합수본은 여야 의원 11명에게 UPF 자금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된 송광석 전 UPF 회장이 2019년 3월 김영진 의원에게, 같은해 12월 윤상현 의원, 이찬열 전 의원, 심재권 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황도 확인하고 통일교에 대한 앞선 압수수색 영장에 이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시했다. 합수본은 우선 송 전 회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지만,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들도 불법 기부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윤상현 의원 측은 통화에서 “송 전 회장으로부터 세 번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한번은 후원금이 넘쳐서 돌려주기도 했다. 불법으로 받은 건 아니다”라며 “통일교가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종교단체여서 미국 국회의원 섭외 등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국회에서 세계평화 관련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간 적이 있지만 통일교 행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공식 후원금 계좌로 들어왔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받은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더 얘기할 게 없다”고 했다. 김 지사 측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교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지난해 12월 알려지자 “후원금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진석 전 실장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후원금을 낸 사람 중) 송광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통일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양석 전 의원은 “(1차 명단) 100만원은 기억하지만, 그 외 후원금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식적인 계좌 이외에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후원금 납부자 중) 송광석이라는 사람이 있어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 측은 “통일교와 관련된 ‘송광석’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임종성 전 의원은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과 윤한홍 의원 측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정 장관은 “2021년 9월 한 차례 윤영호씨와 만났을 뿐”이라며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찬열 전 의원 측은 “모른다”고 했고, 이학영 부의장 측은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김석기 의원, 심재권 전 의원 측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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