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영 기자]



자금 없이도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잠재력 있는 창업가에게 초기부터 집중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대국민 창업 오디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래 성장을 이끌 아이디어를 국민이 내면 정부가 시드 투자하고,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테크 창업과 오리지널골드몽 로컬 창업을 두 축으로 삼아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과 이를 실행할 세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수도권 일자리를 크게 늘리기 어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K자 성장’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양극화가 격화되니 사회적으로 취약한 신규 진입 청년 세대에게는 도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 돼 간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 황금성게임랜드 다. 창업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K자 성장이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일부 산업과 집단은 빠른 성장으로 큰 성장 과실을 누리고, 다른 일부는 정체 및 악화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좋은 아이디어에 정부가 직접 투자한다’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였다. 지금까지는 이미 성과를 내는 릴게임하는법 중소·중견기업이나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에 정부 지원이 집중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이디어만 갖고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두의 창업’은 창업가 5000명을 선발해, 단계별 오디션을 거쳐 최종 우승자 한 명을 뽑는 방식이다. 다만 우승자가 모든 혜택을 독점하는 기존 오디션과 달리 단계별로 경진 바다이야기사이트 대회와 경연을 거쳐 창업가를 육성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테크 창업가 4000명, 로컬 창업가 1000명 등 전국에서 5000여 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이들에게 창업활동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전국 100여 개 창업 기관에 소속된 전문 멘토단과 스타트업 원스톱지원센터에 포함된 자문단이 창업 서포터스로 나서 사업화를 돕는다.




1단계 지역 오디션 관문을 통과한 1000여 명의 창업가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5개 권역별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100여 명의 창업가에게는 최대 1억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연계해 제공한다. 12월 열리는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에서 뽑힌 최종 우승자는 상금 5억원과 벤처투자자금 5억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가 선발 과정을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도 제작해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화에 성공한 테크 기업이나 로컬 기업들에는 공공기관 실증·해외 전시회 참여 등을 지원해 판로 확대를 돕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000여 명의 도전자가 1년 동안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중심 지원에서 혁신 인재 발굴로 방식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첫해 약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역 거점 창업도시도 2030년까지 10곳 조성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도록 창업 씨앗을 전국 방방곡곡에 뿌리겠다”고 했다. 지역 거점 창업도시는 4대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곳과 비광역권 6대 창업도시에 만든다. 창업거점도시는 방위산업, 인공지능(AI), 제약·바이오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 관광·문화와 연계한 로컬 창업을 지원하는 거점 상권도 50곳 육성한다.
재도전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실패가 경험이고 자산이라 생각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똑같은 조건이면 경험 많은 사람,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도 “(창업가를 육성하는 오디션) 과정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자산도 사회의 공동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재도전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재도전 지원 방안에는 ‘모두의 창업’ 활동 이력을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창업 실패 경험을 재도전 플랫폼에 축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창업 전문 보육기관과 대학, 스타트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실패 인식 개선과 대학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한 초기 창업가 발굴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가현 뉴즈 대표는 “성년이 되기 전 학생들이 스타트업 부트캠프 등을 통해 창업과 실패를 경험해보는 인프라를 만들어 달라”며 “문과생들도 테크 창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AI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정부 예산이 적극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모태펀드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벤처 투자 시장 규모를 연간 4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2026년도 중기부 모태펀드 예산을 1조1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800억원이 삭감돼 8200억원에 그쳤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총생산 대비 벤처 투자액 기준 한국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며 “벤처 투자 마중물로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크며, 모태펀드 예산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