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사법농단 연루 판사, 2심서 유죄 5명·무죄 3명…무죄 확정은 6명 > 질문답변

상간남소송 사법농단 연루 판사, 2심서 유죄 5명·무죄 3명…무죄 확정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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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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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14명이다. 이들 중 5명은 유죄를, 3명은 무죄를 2심까지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6명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사태는 2017년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재직 때 당한 인사 번복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법원행정처 지시에 항의했다. 이후 인사 발령이 번복되자 이 전 의원은 법관을 사직했고, 곧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재판 거래 의혹으로 불어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대법원은 2017년 11월~2018년 5월 이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6월부터 사법부를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됐고,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검찰은 2019년 2월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총 47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전·현직 판사 1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지금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판사는 총 5명이다. 아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난 이들은 없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확정 전으로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3명이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각각 재판 배당 개입, 재판정보 유출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등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로맨스 장르는 기본적으로 미스터리이기도 하다. 가장 해독하기 어려운 마음의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이 사랑 통역 되나요?>는 로맨스의 이 같은 성격을 정확히 보여준다. 남주인공 주호진(김선호)은 무려 6개 국어를 하는 다중언어 통역사임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가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호진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의 주인공 차무희(고윤정)는 그에게 애정을 말하면서도 결정적 순간에 숨어버리는 혼돈의 존재다. 물론 무희에게도 사정은 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분열된 무희의 마음은, 호진을 향해 다가가면서도 두려움에 주저한다. 드라마는 그렇게 자주 엇갈리는 두 남녀가 그럼에도 서로의 마음을 끊임없이 해독하려 노력하는, 로맨스의 근본적 여정을 그려나간다.
눈여겨볼 점은 이 작품의 작가다. 극본을 쓴 ‘홍자매’(홍정은·홍미란)는 김은숙(<파리의 연인> <도깨비> 등), 박지은(<별에서 온 그대> <눈물의 여왕> 등) 작가와 더불어 로맨스 장르의 3대 장인이라 불린다. 이들 모두는 로맨스에서 출발해 판타지, 사극 등 다양한 장르와의 적극적 결합으로 서사의 지평을 넓혀 K드라마 글로벌 열풍을 이끌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령 홍자매의 전작인 <환혼> 시리즈는 지도에도 없는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남녀 주인공의 운명적 인연을 무협물과 결합해 새로운 한국형 판타지 로맨스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글로벌 흥행에도 성공했다.
<이 사랑 통역 되나요?>는 이 같은 행보로 글로벌 작가 반열에 오른 홍자매가 오랜만에 내놓은 정통 로맨스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차무희의 분열적 자아 소재에 홍자매 전매특허와 같은 호러 판타지 요소가 곁들여지기는 하나, 트라우마의 표현일 뿐 초자연적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드라마는 로맨스 장르의 최대 미스터리인 사람 마음, 그 복잡하고 미묘한 대상의 해독에 집중한다. 일본 스타와의 데이트 여행 예능에 출연하게 된 톱배우 차무희가 그의 말을 전해주는 통역사 주호진에게 빠져들면서, 그 경유된 감정, 오독의 높은 확률을 극복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작품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들은, 서로의 언어를 해석하지 못해 어긋나던 두 사람의 거리가 비언어적 표현으로 가득 채워지는 장면들이다. 관계의 전환점이 된 캐나다 오로라 신이 대표적 사례다. 여행 프로그램 장치를 활용해 멋진 볼거리를 적극적으로 전시하던 드라마는, 마침내 나란히 오로라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 풍경의 아름다움은 사랑의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환기한다. 침묵이 더 많았던 두 사람 사이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풍부한 감정이 오간다. 전문 통역사도,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 통역기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인간의 마음이 그토록 깊고 섬세하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도 된다.
<이 사랑 통역 되나요?>는 올해 한국 진출 10주년을 맞은 넷플릭스의 포부가 드러난 작품이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1인치 자막’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청자와 소통하기 위해 집중 투자해왔다. ‘통역’이야말로 넷플릭스의 핵심 과제다. 지난 21일 개최된 한국 론칭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올해 K드라마의 목표로 ‘폭넓은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포용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신하고 파격적인 장르물로 성공을 거둔 넷플릭스는 앞으로 ‘사랑, 웃음, 눈물’ 등의 보편적 언어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첫 번째 오리지널 시리즈로 선택한 정통 로맨스 <이 사랑 통역 되나요?>는 넷플릭스의 ‘오늘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죄 판단에 대한 재심리를 요구했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과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가습기살균제 제품 개발·판매·사용 과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건강 피해의 복잡성을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이 충분히 심리되기를 바란다.
첫째, 공동정범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기업이 경쟁적으로 개발·판매한 제품들이 초래한 건강 피해 참사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은 1994~2011년 동일 살균제 성분을 원료로 같은 기능의 여러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위험성 평가 없이 경쟁적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안전하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 사용을 부추겼다. 그 결과 소비자가 제품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제품을 믿고 사용하게 만든 공동의 기망 구조(광의의 공동정범 구조)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5942명의 건강 피해 참사를 초래했다. 제품 사용자에게 인체 손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동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총 44개다. 이 중 건강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PHMG 제품은 9개, CMIT·MIT 제품은 14개이며, 제조 기업은 모두 다르다. 많은 피해자들이 제품 사용 시 성분과 농도 등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동일 기능의 제품을 번갈아 사용했다. 이런 특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들이 사전 범죄를 모의하지 않았다는 일반 형사사건의 공동정범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동일한 기능의 제품을 판매한 개별 기업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억지 작용이 없어진다.
둘째, 대법원이 공동정범을 인정할 경우, 화학제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과실범 공동정범의 적용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점은 정부의 예방 규제 거버넌스를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걱정이다. 참사 이후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되었다. 국가는 화학제품 사용 피해 사고에 대해 책임자가 무한정한 상황이라도 책임을 물어 위험 제품의 시장 확산을 막아야 한다. 단지 처벌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큰 건강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까지 형사책임 가능성을 차단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건강 피해를 확인한 시점(2014년 후)으로 적용해야 한다. 화학제품 판매 종료 시기를 공소시효 시작 시점으로 판단하면 건강 피해의 임상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형사사건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신체 손상 결과는 대부분 시간 경과 없이 바로 발생한다. 반면 화학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신체 손상은 일정 기간을 거친 후 급성·만성 질병의 형태로 나타난다. 판매가 종료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모두 회수해 건강 위험 발생을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실제 CMIT·MIT 제품 판매 종료(2011년) 후에 이 제품을 사용한 6개월 쌍둥이가 모두 폐 손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화학제품 판매 종료 시점으로 적용하면, 일정 기간 후에 개인 혹은 집단 건강 피해가 발생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형사법의 범죄 예방·억지 목적과도 배치된다.
파기환송심에선 화학제품 건강 피해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법리를 적용해 CMIT·MIT 제품이 초래한 건강 피해에 대한 합당한 과실 책임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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