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집안 정리부터 하라” “합당 구걸 비방은 모욕적”…민주당 반발에 불쾌한 혁신당 > 질문답변

안양법무법인 “집안 정리부터 하라” “합당 구걸 비방은 모욕적”…민주당 반발에 불쾌한 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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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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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에 대해 민주당 내 반발이 본격화한 1일 조국혁신당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합당에 따른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며 토지공개념 등 혁신당의 정강 정책을 비판하고 조국 혁신당 대표의 공동대표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우선 집안 정리부터 하라”고 맞받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토지공개념 비판을 거론한 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8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합헌이라고 분명히 판시했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가 나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며 “혁신당이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이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400억원 차입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차입금이 전혀 없는 무차입 정당”이라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하락이나 재정 위기를 언급하며 합당을 구걸한다는 비방은 입에 담기에도 모욕적”이라며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도 이를 존중하며 질서 있는 대응을 마련한 쪽은 혁신당”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과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유출되며 불거진 정 대표와 조 대표 간 ‘밀약설’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이라며 “실무 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약을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당명 변경, 공동대표 등 합당 조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혁신당 입장을 묻기 전에 민주당 내부부터 정리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했다.
혁신당은 합당을 먼저 제안한 쪽도, 합당 반대 여론이 거센 쪽도 민주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백낙청TV>에 출연해 “정 대표가 갑자기 저를 보자고 하더니 ‘내일 (합당을) 공개 제안하겠다’고 하시더라”며 “그때부터 판이 요동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정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민주당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민주당 내부가 정리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내 딜레마도 언급했다. 그는 “합당을 거절하면 단결을 깬 사람이라는 비난이 가능하고, 합당을 하려면 혁신당과 가치와 비전이 보장된다는 요구를 하면 지분을 비난할 수 있는 형국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혁신당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다 보니 쇄빙선 역할이 아니라 본선에 탑승해 엔진 역할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혁신당도 당 내부 논쟁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시에도 우량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투자자들이 분산투자 상품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ETF라는 명칭 사용은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내 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3월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하기로 했다.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마친 뒤 금융감독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품들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는 이들은 현행 사전교육 1시간 외에 추가로 심화 사전교육 1시간을 더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아니란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ETF 명칭 사용은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이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는 커버드콜 배당형 ETF 상품이 많이 출시되도록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지수·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지만, 국내는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커버드콜 ETF의 70% 이상이 미국 자산을 기초로 삼고 있다.
이에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현행 월·목에서 월∼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당국은 상반기 중 거래소 규정 개정을 마친 뒤 이 같은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지수연동 요건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ETF는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 액티브 ETF라고 해도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가 최소 0.7이 돼야 했다. 완전한 액티브 ETF는 지수연동 제약이 없으므로 일반 공모펀드처럼 펀드매니저의 운용 재량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발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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