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김정은 “평양은 모스크바와 언제나 함께할 것”…러 푸틴에 답전 > 질문답변

흥신소 김정은 “평양은 모스크바와 언제나 함께할 것”…러 푸틴에 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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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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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북한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답전의 전문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제일 먼저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해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면서 “조로(북한·러시아) 두 나라는 동맹적 성격의 강력한 호상 지지와 지원으로써 양국의 주권수호와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들 사이에 맺어진 굳건한 관계와 신뢰심이 의심할 바 없이 금후 조로 두 나라 사이의 공고성과 미래지향성을 담보하고 양국 인민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강력히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평양은 모스크바와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변함없는 의지”라고 했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외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김 위원장에게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 양국관계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과 벨라루스 정상도 김 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날을 따라 더욱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발전되도록 가꾸고 추동해나가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도 같은 날 “민스크는 평양과의 정치적 및 경제적 연계를 각급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언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25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뭐든 성적이 오르는 건 일단 기분 좋은 일이다. 지난번 시험에서는 179명 중 41등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22등을 했다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게다가 시험문제가 어려워서 우등생이었던 친구들도 대체로 시험을 망친 것 같은데, 나만 잘 본 거라서 왠지 더 뿌듯하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 민주주의 보고서’ 이야기이다. 미국이 51위로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지위를 잃었고, 세계 민주주의 평균값이 1978년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한국은 41위에서 22위로 올랐고, 자유민주주의 지위도 되찾았다. 단순히 순위만 높아진 것이 아니다. 독재화의 방향으로 갔다가 그 흐름을 막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11개뿐인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가봉이나 레바논, 몽골처럼 원래 권위주의이거나 선거민주주의를 힘들게 유지했던 나라들이다. 자유민주주의였다가 퇴행의 흐름을 막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회복된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뜻이다.
일단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자. 어느덧 비상계엄으로 인한 위기와 힘겨웠던 극복 과정을 다 잊은 듯하지만, 헌법 질서의 틀 안에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성취를 유지하려면 오답풀이도 해야 한다. 오답풀이를 위해 민주주의 다양성 원자료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 개념들의 값을 확인해보았다. 대의민주주의는 선출된 자가 선출하는 자를 대표하는 제도이므로, 수직적 책임성, 즉 시민들이 선출된 자의 책임을 따져물을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수직적 책임성 중 기본은 선거책임성, 즉 선거를 통해 책임을 부여하고 따져물을 수 있는 구조이다. 사실 공정하고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를 주기적으로 잘 치르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민주주의는 잘 작동한다.
민주주의 다양성 자료에서 드러난 한국의 강점은 선거책임성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고, 야당은 집권세력의 방해를 받거나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량에 대한 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값이다.
그런데 수직적 책임성에는 선거책임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선거 이외의 방식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능력을 ‘대각적 책임성(diagonal accountability)’이라 한다. 언론, 시민사회, 공론장이 그 핵심 수단이다. 민주주의 다양성 원자료를 보니, 지난 몇년간 가장 극적으로 나빠진 영역은 공론장의 자유, 특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 부분이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언론인 괴롭힘, 정부의 미디어 검열 시도, 비판적 보도 지수 등이 2021년 대비 최대 70~80%까지 폭락했다. 2023년의 미디어 검열 수치는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다. 언론만이 아니다. 시민단체 탄압, 정부의 국내 허위정보 유포, 사법부 독립성, 공정 행정 지수도 동시에 악화됐다.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지탱하는 ‘비선거적 견제 장치’들이 한꺼번에 흔들린 것이다.
2025년에는 이 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했다. 특히,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정부의 검열 시도에 대한 지표가 가장 큰 폭으로 회복했다. 숙의민주주의 지수는 7위까지 올랐다. 원래 잘 맞히던 문제인 선거책임성도 잘했지만, 많이 틀렸던 문제도 이번엔 잘 풀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험에서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음에도 틀리기 쉽다. 다시 또 틀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대각적 책임성 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특정 정권에 의해 흔들리거나,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제도와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치열한 공부를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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