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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이 대통령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썩은 상품·가짜 상품 많으면 누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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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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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증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실기업 퇴출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라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KRX)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개혁을 지시했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코스닥은 당초 코스닥이 코스닥다웠던 시절, 즉 초기 위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걸맞은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현재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이동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본능이다. 다만 어떤 선택이 ‘더 낫다’고 느껴지는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진다. 한때 한국 사회에는 ‘헬조선’ ‘탈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숨 막히는 경쟁, 치솟는 집값, 빡빡한 사회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여론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번져나갔다. 한국을 떠나는 일은 도전이자 탈출처럼 여겨졌고, 해외 정착은 하나의 성공 서사로 소비되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온라인 공간에서는 반대의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 K콘텐츠 인기로 높아진 국가 이미지뿐 아니라, 빠른 의료 접근성, 촘촘한 생활 인프라, 편리한 행정 시스템 같은 한국의 생활 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구독자 수 200만명이 넘는 유튜버 올리버쌤이 미국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민 생활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높은 의료비와 생활 여건의 불안정성을 언급한 그의 영상은 곧장 ‘혹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으로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건강보험 ‘무임승차’ 지적 댓글을 달았다. 본인은 “행선지를 정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해프닝은 해외 생활의 낭만 뒤에 가려졌던 불안 요소를 한꺼번에 드러냈다.
재외동포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영주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영주귀국 신고자’는 약 1만명이다. 역이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도 역이민 주제는 왜 더 자주 온라인에서 오르내리는 것일까. 실제 숫자보다 체감도가 더 큰 이유는, 어디에서 사느냐의 문제가 일부 교포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삶의 조건을 되묻는 질문이 됐기 때문이다. 역이민을 선택한 이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좀 더 들여다봤다.
해외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선택은, 때로 실패처럼 비치곤 한다. 하지만 역이민 또한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 2018년 30대에 캐나다 이민을 택해 영주권까지 취득했던 부부 이현·김호정씨는 유튜브 채널 ‘현부부’를 운영하면서 이민과 역이민의 과정을 모두 공유했다. 외국계 대기업, 대한항공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캐나다에서 영주권까지 땄지만, 이민자의 삶은 쉽지 않았고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코로나 시기 봉쇄까지 겹치자 일상은 더 위축됐다. 김씨는 “아이랑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이민을 왔는데, 정작 우리는 늘 돈 걱정하고 비자 걱정하고 있었다”고 했다. 결국 부부는 한국행을 택했고, 귀국 후에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다.
호주에서 8년을 살다 돌아온 정보람씨(35)의 고민도 비슷했다. 유튜브 ‘보람있는보아’ 채널을 통해 역이민 생활을 공유해온 정씨는 “호주에 사는 한국인의 삶은 여유로운 호주인의 삶과는 거리가 있더라”면서 “특히 아이가 있는 한국인 부모들은 주변에 마땅히 도움받을 곳이 없어 더 고군분투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싫어 해외살이를 택한 젊은 부부들이 비자 비용, 생활비에 쫓기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아이를 위해 이민을 택했지만, 정작 자신은 부모님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그리움을 가슴에 담아야 했다.
50~60대 한·영 국제 부부이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콩글리시 부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은퇴 후 아내의 고국인 한국 정착을 결정했다. 역이민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은 이유는 생활의 편의성이다. ‘콩글리시 부부’ 아내인 콩부(닉네임)는 “한국은 대중교통만 봐도 감탄이 나온다”면서 “관공서, 은행, 병원… 뭐든 처리가 빠르다”고 했다. 정서적인 이유도 있다. 그는 “미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여겼지만, 귀국해 한국어를 듣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긴장된 상태로 지내왔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실리콘밸리에서의 높은 소득을 은퇴 이후에도 유지해야 했다. 그는 “한국 생활비와 주거비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훨씬 싸다”면서 “외국에 오래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니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친절하고 매너가 좋아졌다고 느꼈다”며 한국살이의 장점을 나열했다. 한국에서 홀로 사는 아버지 걱정, 그리고 그리웠던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사소한 행복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역이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은 단순하지 않다. 2024년 영주귀국 신고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56.3%로 절반을 넘었다. 역이민의 흐름이 고령층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개인의 삶의 선택을 넘어 복지와 연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2011년부터 법무부는 65세 이상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가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국적 제도를 시행해왔다. 본래 취지는 노년층이 고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이중국적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총액은 212억원으로, 2014년(22억8000만원)보다 약 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을 받는 다국적 노인 수도 1047명에서 5699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이들이 귀국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해 연금을 수급하는 구조를 두고 “제도 취지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을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유튜버 올리버쌤 사례처럼 의료보험을 둘러싼 오해와 논쟁도 이어진다. 실제로 건강보험은 가입과 거주 요건이 점차 강화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제도의 빈틈을 줄이려는 보완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론의 불신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역이민은 누군가에겐 귀향이고, 누군가에겐 두 번째 삶의 이동이다. 그 판단을 일률적으로 환영하거나 경계할 필요는 없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딘가 있을 것 같은 유토피아를 좇기보다, 한국 사회가 가진 강점을 돌아보는 시선은 매년 조용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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