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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유로존, 중국 등에서는 물가 안정 및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시장 금리의 하향 안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유독 미국 국채시장에서는 20년, 30년과 같은 초장기 국채 금리가 5% 수준에 머무르는 등 고금리 장기화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관세의 효과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상호관세 부과가 90일 유예됐지만 기본 관세 및 산업별 관세는 현재 적용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후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 역시 그 진척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는 그리 빠르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때 245%에 달했던 대중국 관세 역시 90일간 유예되면서 미·중 간의 합의 가능성이 조심스레 부각됐지만, 희토류 수출에 소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중국을 보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관세전쟁이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예측 불허의 관세 부과는 인플레이션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물론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를 근거로 관세 부과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논리를 펼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는 일본식 저물가를 우려할 정도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컸던 반면, 지금은 지난 4년여 동안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연준의 목표치인 2%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고물가는 인플레이션 고착화의 리스크를 높이게 된다.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은 약간의 물가 상승 충격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1기 행정부 당시의 관세 부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미국 물가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는 연준은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불안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에 매우 신중한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연초만 해도 연내 4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였던 연준은 현재 1~2차례 인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금리의 빠른 하향 안정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두 번째는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불안이다. 감세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자극하고 재정적자를 확대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 역시 촉발할 수 있다. 감세로 인한 강한 성장과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국채 공급 증가는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더 낮추었는데, 지난 10여년간 미국 경제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늘어난 미국의 부채에 주목했다. 성장이 강한 상황에서는 세수를 늘려 국가 부채를 줄이고 성장 둔화 국면에는 적자를 늘리면서 경기의 하단을 방어해줘야 함에도, 미국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강한 미국 경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양을 진행해 부채 급증을 낳았다. 부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는 미국 국채 투자자들에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을 반영해 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부각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4월2일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직후, 미국 자산에서의 이탈 가능성이 점증하며 미국 국채 가격과 달러 가치가 함께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이외에도 미국 기업 등에 불공정 과세를 하는 국가의 투자자와 기관이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할 경우 벌칙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 역시 미국 국채 투자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미국에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적은데, 더 많은 돈을 빌리려면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신뢰가 사라졌다는, 그리고 대규모 관세와 감세라는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뉴스가 들려오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하이어 포 롱거(Higher for Longer), 즉 ‘상당 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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