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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하며 한국 국회에 관세 협상 입법 조치를 촉구한 지 사흘째인 29일 여야 견해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계속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의 비준 요구가 부당하다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며 헌법상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비준 주장을 그만하시라”고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의원들에게 “정부가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비준과 관계없이 특별법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입법 책임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렸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만 해두고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다”며 “비준 불가론의 당위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특별법을 뭉갠 건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거쳐 특별법을 신속히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협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입법과 비준이라는 근본적인 견해차를 좁히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의 입법 진행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민주당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별법을 논의하려면 우선 재경위 상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익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갑자기 관세가 10%포인트 오르고 기업 피해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비준이 국익을 발목 잡을 수 있다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한국을 양자컴퓨터의 두뇌인 ‘퀀텀칩’ 세계 1위 제조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인력 1만명을 키우고, 관련 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인 ‘양자 클러스터’도 올해 7월 선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비전은 양자 기술을 활용해 한국을 2035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 한국을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으로 만들기로 했다. 퀀텀칩이란 양자컴퓨터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다.
퀀텀칩 내부에는 광자 등을 이용해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작은 회로가 들어가 있다. 퀀텀칩이 장착된 컴퓨터는 계산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신소재 탐색,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수년 이상이 걸릴 연구 기간을 단 며칠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2028년까지 완전 국산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인재 육성 복안도 담았다. AI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해 매년 100명의 핵심 인력을 배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5년에는 양자 관련 1만명 시대를 열 방침이다. 또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30년 장기 ‘전략형 기초연구 체계’를 도입해 개인형 양자컴퓨터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035년까지 2000개의 양자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각 기업이 개발한 결과물의 실용화를 확인할 시설인 개념검증센터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날 양자기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돼 지정될 클러스터 지역은 올해 5월 공모를 거쳐 7월 최종 확정된다. 클러스터는 양자컴퓨팅, 통신, 센서, 소재·부품·장비, 알고리즘으로 나눠 선정한다.
정부는 올해 세계적 양자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 장비를 국내에 도입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터와 연동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온큐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국내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3년간 총 1500만달러(약 213억9000만원)를 투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이 세계 양자기술과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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