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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탕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란 반대론이 팽팽해 앞으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8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설탕세 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가공식품에 부담금을 매기고, 이를 건강 증진 목적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담겼으며,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비만율 감소에 효과”…곧 입법 논의 진행될 듯
청와대는 설탕세 시행 논의가 우회 증세로 확대해석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관련) 보도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신가요’라고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이라며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요”라고 남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회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이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며 “국회 논의가 있으니 한번 보려고 한다.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아직 설탕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없다. 이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공론화로 인해 향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헌정회와 함께 내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SK이노베이션의 지난해 총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8% 늘었다. 다만 4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49.7% 하락했다.
SK이노베이션은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9조6713억원, 영업이익 294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전 분기 매출(20조4188억원)과 영업이익(5856억원) 대비 각각 3.7%, 49.7% 줄어든 수치다.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8.2%와 25.8% 늘어난 80조2961억원, 4481억원으로 나타났다. 4분기 실적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 E&S 사업 비수기 및 배터리 사업 수익성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291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외손실도 미국 포드 자동차와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 구조재편의 영향으로 4조6573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폭을 키웠다. SK이노베이션은 “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 가치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조정으로 현금흐름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4분기 석유 사업은 매출 11조7114억원, 영업이익 4749원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유 시설 드론 공격, 난방용 석유제품 계절 영향으로 등·경유 제품 마진이 높아진 영향이다. 윤활유 사업도 마진 상승·고급 윤활기유 판매량 증가로 매출 9896억원, 영업이익 1810억원을 달성했다.
석유개발사업은 매출 3227억원, 영업이익 810억원으로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보다 83억원 줄었다. SK이노베이션 E&S도 유가·전력 도매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1378억원 줄어 매출 3조379억원, 영업이익 1176억원을 기록했다. 배터리사업은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에 따라 판매량이 줄어 매출 1조4572억원, 영업손실 4414억원을 기록했다. 화학산업(매출 2조1211억원)과 소재사업(매출 172억원)도 영업손실이 각각 89억원, 752억원으로 나타났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전날 재무 구조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무배당을 결정했다.
서건기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은 “올해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재무 건전성 개선 지속’,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화 추진‘ 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는 SK이노베이션이 재무적 내실과 미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진정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화 ■ 어쩔수가없다(캐치온2 오후 10시35분) =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온 만수(이병헌)는 25년 경력의 제지 전문가다. 그러던 어느 날 돌연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는다. 그는 석 달 안에 반드시 재취업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1년 넘게 면접장을 전전하며 결국 어렵게 장만한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다. 만수는 취업 경쟁자들을 직접 제거해 일자리를 얻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세운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쿠바의 운명을 바꾼 혁명가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는 무장 투쟁을 통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당시 그들은 미국의 암살 대상 1순위로 지목됐다. 폭탄과 독극물 등으로 시도된 미국의 암살 작전은 알려진 것만 638건에 달한다. 임수진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출연해 두 혁명가가 끊임없이 암살 위협에 시달려야 했던 역사적 배경을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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