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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공기업 중 처음으로 원·하청 교섭절차에 돌입한 부산교통공사가 27일 노사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단체교섭에서 나아가 단체협약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지금까지 원·하청 교섭 절차에 돌입한 유일한 공기업으로, 현재 모회사와 자회사 소속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공동교섭을 준비 중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공부문에서 최소 298개 노조가 146개 원청에게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교섭에 응한 곳은 아직까지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인천의료원 3곳에 불과하다.
사측은 이날 최선을 다해 교섭을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공기업으로서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원·하청 교섭 이후 불법파견 문제로 번질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노조 측에서는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 관련 문제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며 “부산교통공사 모범사례가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부산교통공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부산교통공사는 당일 바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후 18일 부산교통공사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을 냈다. 2개 하청 노조가 추가로 교섭 참여 신청을 했고, 이 중 1곳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하는 노동조합으로, 공사 소속 4개 지부와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서비스 소속 지부(운영서비스지부) 1개로 구성됐다.
노조는 전날 대의원대회를 열고 운영서비스지부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샤워실과 대기실 등 시설 개선, 자율안전 제도 개선 및 터너물 청소 안전대책, 과업현실에 기초한 인력설계,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원가설계에 반영 등을 단체교섭 의제로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청과 성실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며 “단체협약에는 임금, 인력 등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임금협상과 같은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맺으면 ‘제도’가 되는 것”이라며 “나중에 정부와 장관이 바뀌거나 노조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원청 사용자성이 계속 인정되고, 지속성을 갖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개선되려면 예산 문제가 해결되고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당정, 25조 규모 합의…“선별 대상·금액, 정부 최종안 확인해봐야”K패스 환급률 인상 등 대중교통 지원…청년 일자리 사업도 반영박홍근 기획처 장관 “위기에 선제 대응”…여당 “초과 세수 사용”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과 정부는 취약계층과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편성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라는 질문에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세부 사안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인가 아니면 취약계층만 집중 지원하나’라는 질문에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며 “지역화폐 민생 안정 지원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50%에 민생지원금 15만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논의되나’라는 질문에 “선별 대상을 하위 몇%로 할지와 금액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정부안이 국무회의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잘 감안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자가용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혜택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당정이 공감대를 모았다”며 “지금 운영되는 K-패스 환급률을 일정하게 높이는 방식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 지원 등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된다. 전쟁 영향으로 위축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도 선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당은 신속히 심사해나가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류비·물류비 경감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이라며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선거용 추경’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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